Chapter 01. 윤석열 새 정부 출범!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투자 방향성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내세웠다. 수도권에서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목표로 삼는다. 우선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47만호 (수도권 30.5만 호)를 공급한다. 그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지막 부동산 가격 상승 불꽃이 튈 것 깃다.
다음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수도권 13만 호)다. 교통의 편리성으로 선호되는 역세권 주택들이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적으로 개발한다고 한 것이다. 지하철 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역세권 주택을 집중해서 살펴보자. 앞으로는 도심지역, 역세권, 중공업지역의 3가지 키워드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규제 완화를 통해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말은 결국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현실성 있게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분양을 해도 공급하는 데는 최소 3년이 걸린다. 그래서 분양 예쩡 물량을 가지고 앞으로 3년간의 공급을 파악하는 것이다.
-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주택 대출 규제 완화 /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
- 교통 호재 / 고가 및 저가 시장에서 중위가 시장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고가 시장과 저가 시장이 인기가 많았다. 고가 주택은 자산 보존 Asset Parking 의 개념으로 늘어난 돈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비싼 주택이 더 비싸졌다. 그리고 '공시지가 1억 이하' 라는 유행어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맴돌았다. 다주택 투자자들은 취등록세 때문에 더 이상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취등록세 중과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저가 아파트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틈새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규제가 만든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 투자 수요도 양극화되면서 초고가의 주택과 공시지가 1억 이하, 극초기 재개발, 지방 분양권 같은 소액 투자 상품이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부동산의 정상화라는 명목하에 많은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그동안 현금 부자와 효율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대출 완화와 세제 정상화 정책으로 실거주자들과 투자자들이 움직일 차례가 되었다. 현금 부자들은 고가 시장에, 투자자들은 저가 틈새시장에 머물렀다면, 그동안 발이 묶여 있었던 중위가 주택이 움직일 것이다. ... 지방 매매가 기준 3억원 이상 (공시지가 2억 원 이상)의 주택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격차가 메워질 것이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물론 공약이 실현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