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사회 -1

불공정사회 -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8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 속담이 여전히 통용되는 것처럼 법과 권력의 관계는 모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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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없는 사람 편이 아니다. 법은 배운 사람,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의 편에 서있다. 그들은 온갖 것을 들먹이며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대변해 줄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다. 그리고 어떤 이는 재판에서 고작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징역살이를 해야한다. 판사는 재범이라는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 몇 천억을 사기 친 범죄자와 똑같은 심판... 이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