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경제]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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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제 -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유종일 지음 / 생각의나무 / 2008년 12월

요새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에 읽고나서 그 실체를 파악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첨에 읽고 싶지 않았다. 근데 어짜피 이 금융위기가 꽤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면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경제관련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해 읽었더니 생각보다 재밌었다. 다만 신문에 칼럼으로 싣던 글이어서 손을 봤어도 딱딱한 문체가 남아있고 용어가 다소 전문적이란 느낌이 많아 들었다. 경제나 정치, 과학 등 전문적인 분야의 약자나 한자어 등은 읽기에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초보자들이 읽기에는 무겁고 딱딱해 접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작고 얇아 두세시간이면 후딱 읽을 줄 알았더니 대여섯 시간이나 걸렸다.

책은 위기를 집어내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금융위기의 원인, 한국의 현실, 나아갈 길, 이 세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단순한 여정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는 한국경제에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경제정책의 미국추종주의를 재고해야한다(P.055). 미국발 금융위기지만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더불어 우리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낳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다. 그동안 미국식 경제모델을 맹신하고 추종해온 한국경제가 이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할지 기로에 서 있다(P.020). 

우선 금융위기의 도래, 그 예고된 재앙에 대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한 몫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뉴스에 누차 나오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서브프라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니 부채 유동화 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니 신용부도스와프(CDS, Credit default swap)가 주 원인이라고 한다. 경제관념없는 본인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저 용어를 이 책에선 이해해가 쪼까 어려워서 여기저기 딴 책과 친절한 인터넷양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도 헷갈리지만. 저신용(서브프라임)애들한테 대출(모기지)한 것의 위험을 줄이려고 CDO(부채유동화증권) 발행해서 다른 놈한테 빚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았고 그 CDO를 산 놈은 그거 못 받을 거 대비해서 CDS(신용부도스와프)를 들어서 앞에 거 망하자 연쇄부도난 사태...라는 걸로 이해해버렸다. 아 경제는 어렵구나. 그래서 CDS가 실제로 이번 금융위기 최대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P.029). 

간단히 말하면  서브프라임모기지는 서브프라임, 등급이 낮아 원래대로라면 대출을 안 해주는 애들한테 모기지(신용대출)을 해준다는 거다. CDO(부채 유동화 증권)은 한자 그대로 지 빚을 딴 놈에게 판다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고 CDS(신용부도스와프)는 빚진 사람이 망하더라도 내가 빚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거지요. 대출 회수의 가능성이 낮으니 혹시나 그 놈이 파산해서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때를 대비해서 위험성을 보험드는 거다. 아...결론은 다들 지들 빚질 거 대비한 보험을 든 건데 그 빚을 물어내줄 보험회사가 망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받을 데가 없다는 것이다. 위험 줄일려고 머리 쓰다 다 함께 망한 거라는...내용인듯.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더 이상 세계표준을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P.044).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은 이쯤 해두고 이게 우리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나 알아보자. 저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위기의 재생산이란 두가지로 그 이유를 풀어나가고 있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경제의 양극화 구조가 뚜렷하며 부채의존 구조라고 한다. 결국 남의 빚더미 위해서 서로 박터지게 자기 것만 챙기려고 아웅다웅하는 꼴이란 거다. 두번째 위기의 재생산, IMF위기 이후에도 구조조정과 개혁, 금융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데다 정책 운용이나 시스템 리스크 관리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자본 시장을 개방하고 외환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결국 제대로 갖춰놓은 것도 없는데 투자유치 받으려고 개방정책을 편 탓이다.

지난 두 정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들을 넘겨왔는데, 이명박 정부 아래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 큰 원인이다(P.074).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갈 길은 아직 열려있다. 근본을 탄탄히 할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다. 앗킨슨과 폴 크루그먼도 제도와 정책이 경제보다 중요하다(P.050)고 했다. 경제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 제도와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이명박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P.081).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면 일관적인 정책 기조를 세우고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배와 안정도 중요한 것이다(P.057)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대통령이란 이름을 붙여준데 대한 책임을 갖고 일자리나 한미 FTA 등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윗분들이 깨닫고 성장위주의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에도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 
 

●  서평 도서의 좋은(추천할 만한) 점
금융위기의 원인, 우리나라의 실태, 금융위기 해결책을 제시.

●  서평 도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한핏줄 도서'
 

●  서평 도서를 권하고 싶은 대상
경제에 기본 지식이 있거나 미국발금융위기가 궁금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