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의 대한민국 미래 전략 보고서

10년 후 대한민국 :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ㅣ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 지음 / 시간여행 / 2016년 4월

한국 경제는 저성장 모드에 고착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속적으로 수출도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연일 뉴스에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경기 부진 속에서 일자리 부족, 청년 실업, 그리고 주변 국가 특히 중국의 저성장등이 한국경제가 저성장 모드에 고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근원적인 문제는 산업 경쟁력의 저하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성장에 들떠 앞으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에서는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주력 산업을 인공지능과 ICT에 결합시켜 첨단화 하는 것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유망산업을 일으켜 신성장 엔진으로 삼자는 것

글로벌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저자인 이광형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장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내면에 있다며, 뉴모멀(New Normal)이라는 용어로 포장된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우수 인력과 수많은 경험,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열두 척’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고 신발 끈을 다시 조여매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크게 5장으로 나누어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론에서는 10년 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된 10대 이슈를 선정,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이슈와 다른 이슈와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과학기술과 ICT기반의 미래 유망 10대 신 서비스를 제시한다.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서는 글로벌 저성장의 원인을 설명한다. 저성장의 원인은 전반적 투자부진,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성장의 한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복지부담 증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부담 증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저성장도 이의 영향을 받았는데 정리해 보면 30년 동안 추격형 전략으로 인한 주력산업 한계와 수출 주도형 경제의 한계, 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따른 국내고용 악화, 저부가가치 위주 서비스산업으로 분석하였다.

저성장 시대 우리의 생활에도 변화가 있다고 말한다. 합리적 소비를 즐기는 문화 확산, 쇼류밍 현상과 해외 직구 증가, 나홀로 족 증가에 따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등장,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가, 공유경제의 확산, 살(buy)집에서 살(live) 집으로 변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신성장 전략은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혁신이어야 하며, 창의와 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하여야 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과학기술과 ICT 기반을 둔 유망 신서비스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예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현금 없는 금융서비스, 무인 네트워크 운송 서비스, 사물 인터넷 재난 대응 서비스, 건강수명 증진 서비스, 전력충전 서비스, 그린 에너지 플랫폼 서비스, 인공지능 만능 전문가 서비스, 웨러블 에너지 공급 서비스, 소셜 러닝 서비스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 주요국들과 우리나라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 적용을 통한 산업을 발전시켜 야 저성장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아이디어 하나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로 인해 성장을 이루게 하려면 결국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식 암기의 지식전수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기술 혁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세상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홀로 떨어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자리매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덮으면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나에 대한 변화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