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알다.-‘경제 전쟁’을 읽다.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가장 바라는 것이 ‘잘 사는 것’일거라 생각한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제의 개념은 몰라도 경제가 활성화되어 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부터도 그렇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나, 경제를 살려야하다고 외치는 정치가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지 의아심이 들 때가 많다.

『경제전쟁』은 대한민국 경제가 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어디로 가야하는지 대책이 담겨있는 책이다. 제목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절박함과 꼭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경제전쟁은 경제재도약추진모임의 대표필자인 최용식 에널리스트가 45년 남짓에 걸쳐 완성한 『예측이 가능한 경제학』에서 대부분 발췌한 내용과 경제재도약추진모임의 회원들이 함께 공저한 책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5강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어떤 실패로 인해 국가 경제가 쇠락했는지 확인시켜 주며, 실패한 정책들을 피해 성공한 정책들을 모아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로 수립하여 집행하면 세계 경제의 5강안에 들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여당과 야당 모두 세계사적으로 경제파국을 일으켰던 정책들만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제를 뒤흔들고 국민을 현혹했던 7가지 이슈를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잠재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 국가부채의 심각성, 고령화와 청념 실업의 원인,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고환율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근에 2%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은 아닐까? 만약 잠재성장률이 2%대에 불과하다면, 그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 즉 국가 경제가 생산할 능력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물가불안이나 국제 수지 악화들이 나타났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42p

“가계 부채 때문에 경제난이 심각한 것은 아닐까?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은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다. 가계대출의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 낮거나 경제위기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43~44p

“고령화도 경기 부진의 한 원인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만약 고령화가 문제라면 젊은이의 직장은 넘쳐나야 할 것이 아닌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일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 그들이 떠난 일자리는 젊은이의 차지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쉽게 찾지 못할까? 당연히 성장률이 낮아서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47p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난을 심화시킬 뿐이다. 현실적으로 세계대전 후에 재정지출 확대에 의존하여 경기를 부양했던 미국과 영국 등은 공급능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던 일본과 독일에 비해 경제적으로 점점 뒤쳐졌고, 한때는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키우는 정책을 펼쳤던 1980년대 이후에야 미국과 영국의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다.”-48~50p

“일자리를 창출하면 소득이 늘고 경기가 상승하며 생산도 늘어난다. 생산이 늘면 고용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수용에 응할 노동력은 이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진했다. 결국, 한계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한계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하면, 경기는 하강하고 만다. 한계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듯이, 한계생산성이 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53p

“우리경제를 장기 부진의 늪에 빠뜨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는 국내 소득의 해외이전을 의미하므로, 국내경기는 더욱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도고, 투자와 고용이 실종되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더욱 커지고, 금융기관의 경영수지도 악화된다.”-54p

7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세계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들쳐 내며 설명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기본 이해가 부족했던 나로서는 왜 지금 우리경제가 이렇게 힘이 드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려낼 경제정책 10가지를 제시한다. 국가경쟁력 강화(공공부문 축소, 금융 산업 규제 완화, 인구 백만 산업도시 건설, 제조업 종합상사 도입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성장 잠재력 향상(환율을 조금씩 떨어뜨리기, 재산세는 국세로, 물품세는 지방세로, 재산세는 늘리고, 소득세는 줄이기), 성장지속력 확보(일자리 증대, 적절한 소득 재분배,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읽으면서 공감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실제 서민보다는 지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언론에서 비난했던 내용들도 담겨있다.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소통’을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가나 정부 관료가 자신의 입장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입장을,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10년, 20년 아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 편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 정치가, 실제 현장과 관련된 사람들과 협의하며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