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수요와 공급의 정책 결정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 수요와 공급은 ‘정책’이 결정한다!
김인만 지음 / 황금부엉이 / 2022년 4월

서울과 경기의 재건축 가능 아파트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어떻게 집을 장만 할까?’ 고민하는 서민으로서 적기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며 읽게 된 책이다.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그럼 이런 아파트를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하며 책장을 넘겼다.

1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며 집값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세금과 대출로 부동산 정책을 폈지만 정책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는 실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또한 양도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배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예금과 대출금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 국민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하니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대 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문제를 최장 3년으로 연장하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 및 도로 지하화 등 굵직한 부동산 공약, 지역개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문재인정부 5년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30개 가까이 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틈새를 찾아 풍선 효과를 타고 강남에서 마용성, 마용성에서 강북, 서울에서 수도권, 지방으로 들불처럼 타올랐던 부동산 대책과 규제들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결국 부동산 정책을 큰 시야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땜질 정책으로 오히려 서민을 더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3장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집값이 더 오른다. 내린다.” 전문가들의 팽팽한 줄달리기 속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저자의 생각을 담고 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중요하며 기준 금리의 변화를 살피고 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잘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4장, 5년 동안 주목해야 할 부동산 키워드에서는 불확실성과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개발 재료가 더해지면서 상승 여력이 높아 기대감이 큰 지역이나 단지 중심으로는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새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속에 개발 재료를 바탕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숨을 보물을 알려준다. 3기 신도시, 청약, 1기 신도시 재건축, 서울 재건축, GTX 관련 부동산에 대해 설명한다.

읽으면서 집 장만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두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