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을 읽었다. 복지와 관련한 조선의 실록과 문헌을 통해 당시 구휼책을 현대의 언어로 바꾸어 이해가 쉽게 풀이해 쓴 책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착된 나라들을 동경하지 않았는가?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복지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한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이다.

힘있는 이는 법을 잘 활용해 돈을 버는 수단으로 또 백성은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약한 존재로 그려지는 사회에서도 왕은 민본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썼다. 그 기록들을 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왕의 부덕이 백성의 궁핍으로 이어지던 시대를 원전을 따라가며 읽어보니 재미있다.

1392년 즉위 초기 태조 이성계 임금님은 즉위선언문에서 말했다고 한다. "환과고독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니,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이다.

여기서 복지대상은 바로 환과고독이다. 환과고독은 누구일까? 독신남성, 독신 여성, 과아, 독거노인을 말한다.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받도록 해서 적어도 굶어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항상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사람사는 모습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

고을 수령과 그리고 고을이라는 공동체와 중앙관료의 관계와 힘의 작용 정도와 왕의 끊임없는 관심 등의 작용은 그 고을을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

항상 이야기하는 세종시대의 출산휴가제도는 굉장히 선진적이다. 노비라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말이다. 출산 전 1개월, 출산 후 50일의 휴가를 제공하며 남편에게 출산 후 15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대전통편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사노비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시대는 선진적인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를 겪는 중이었다.

또 환곡제도와 관련해 흥미있게 읽었다. 환곡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없는 지경이었지만 이상적으로 구현되었다면 백성의 삶은 어찌되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한다. 현대말로 바꾸어진 표현들이 읽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