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권기환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활동은 참 흥미롭다.

감사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등장했을까?

1895년 조선왕조실록에 최초의 기록이 등장한다.

고종의 칙령에 의한 “관세사는 부 내의 징세서를 감독하고 각 고을의 세무를 감사한다”

그 이후 일제 강점기에 지금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어 현대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감사 관련 4개 조문이 등장한다.

감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 어느 부서에 소속된 것일까?

놀랍게도 행정부 소속이었다.

조직상 대통령 소속, 기능적으로 직무에 관해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다.

모든 나라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는 국가도 많고 입법부 소속으로 두는 국가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행정부 소속이지만 국회 요구 사항에 대해 의무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 감사 제도, 감사 종류, 감사계획, 감사절차, 감사 증거, 감사 처리, 감사 결과 관리, 감사 대응전략으로 8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공공감사를 이해할 수 있는 현직 감사관이 쓴 실무서이다.

공무원 7급 시험에서 감사직렬 인력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단다. 시험 과목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고 감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활용이 가능하다.

감사는 예전에 문제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현대에는 사후에 발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원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역할 모형이 변하고 있다. 사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시민참여 감사 제도도 운용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사 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다. 국가 안전보장,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할 시 비공개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 공공감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각장의 마무리에는 퀴즈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체크해볼 수 있다. 또 쉬어가는 코너에서는 어사 박문수 이야기도 있었는데 재미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