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치의 두 얼굴] 사회적대타협을 이루자!

복지정치의 두 얼굴 -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안상훈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진영 모두 복지가 공약에 있었다. 최근에는 무상교육(누리과정) 대한 예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이 있었다. 더 이상 ‘복지’는 남의 나라, 선진국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시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20~30년 전부터 조금씩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복지를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갈등의 원인이며 거기에 우리의 지속가능 복지가 달려 있다.

이럴 때 우리나라 복지 방향을 위해 연구한 5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 선거 때마다 ‘복지’ 관련 공약이 꼭 있을 것이기에, 유권자는 복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본 책의 내용이 앞으로 내 판단 재료로 쓰일 것 같다.

책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뻔한(?) 대안을 제시한다. 다만 ‘한국에서 복지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의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저자들 또한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불리한 조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지의 확대나 재조정을 약속하더라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치적 절박감은 약하다. 핵심 지지층이 노동계급이거나 복지 요구가 강한 계층인 정당이 없기 때문에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하더라도 이를 꼭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구속력은 약하다.

2) 정당정치에 대한 높은 불신과 불만에도 선거 때가 되면 지역주의에 기반한 두 개의 거대 정당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공약의 실천 여부가 득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3)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유된 이익을 느끼게 할 만한 정치적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우선하고 장기적으로 정당 간 공유된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국정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야당은 차기 집권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보다는 일단 특정 집단 유권자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주장할 수 있다.

4) 한국 정당정치는 그 사이 정책적․이념적인 차별성이 증대되었다. 복지 이슈가 정치적 경쟁의 대상이 된다면 합의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치구조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친근했는데 그 이유는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통해서도 들었기 때문이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방법론 중 하나가 권역별 비례대표와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 아마 나 또한 그 이면을 몰랐다면 불만부터 했을 것이다. 정치인을 세금 낭비한다고 종종 욕하는데 그런 사람 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인구 증가와 다양성을 위해서라면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

(125쪽) 한국의 경우 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유권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고, 이것은 소선거구제와 결합해 표의 등가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치의 사회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비례대표의 증원을 어렵게 만든다. 더구나 현재 제안되어 있는 심상정 의원안의 경우 정수를 증원하더라도 개별 의원의 세비를 삭감해 전체 비용은 지금 수준에서 묶는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도 이애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복지정책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갖춰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 조건은 아래라고 한다.

1) 복지정책이 정파적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2) 정당 간 유사성을 확인, 선거 이후에는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추진 3) 복지정책 논의와 추진의 타이밍 : 새로운 대통령의 출범 직후, 즉 권력을 향한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일단락된 시점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몇 년 전부터 드는 생각인데, 왜 많은 유권자는 지역발전을 말하는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일까? 내 지역의 일은 지방의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 國會이다. 말 그래도 나라살림을 하라고 나 대신 대표권을 주는 것이면 대통령 공약처럼 국가 차원의 약속하는 정책을 내밀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을 때는 재밌게 읽었는데 읽고 나니 머리 잘 남지 않는다. 내년 4월 한번 더 읽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