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대담한경제] 한국 경제, 기업이 아닌 청년을 챙겨라!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 대한민국 네티즌이 열광한 KBS 화제의 칼럼!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본 서평은 해당 서적을 지원받고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돈 모으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경제에도 관심이 간다.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서 경제 관련 서적이 올라오면 되도록 신청을 한다. 이번 ‘대담한 경제’는 저자의 전작 ‘세대전쟁’(http://fogperson.blog.me/80207173452)을 매우 재밌게 공감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더욱 읽어보고 싶었다. (세대전쟁을 읽은 지 얼마 전에 읽은 거 같은데, 출간은 13년 12월, 내가 서평올린 것은 14년 2월이다.)

책은 9가지 주제-경제정책, 기업, 부동산, 세금. 빚, 빈부 격차, 복지, 인구, 청년-에 대해 현황과 비판 등을 담고 있다. 책을 보면서 저자의 일관됨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일관성은 바로 바로 청년투자에 대한 강조이다. 저자는 사회복지 확대, 그중에서도 젊은이에 대한 각종 투자가 비용이 아님을, 결국에는 국가를 위한 투자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장한다.

저자 주장에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한편 씁쓸함이 밀려온다.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 특히나 거대양당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여기서 이미 정치인들이 젊은 유권자를 홀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층의 투표가 낮으니 표를 얻고자 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은 세대(장년,노년)가 혹할 만한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든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적은 것은 청년 세대의 낮은 투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공약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투표를 더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나와 직접적이지 않은 정책들, 투표를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 투표의 필요를 못 느껴서 말이다.

책을 받고 제일 먼저 부동산 부분부터 펼쳤다. 주택소유자가 되다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부동산 관련 소식이 먼저 눈길이 간다. 저자는 바나나 단일품종 폐해를 들면서 보유 자산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감한다. 나 또한 현재 부동산 비중이 어마무지하게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금만 모을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투자 멘토로 삼고픈 형님도, 그 분은 포트폴리오를 부동산 10채 이하(주기적인 교체는 진행하되 물건 수 유지), 나머지는 주식을 통한 배당 이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고 나 또한 직장인이라면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동감했다.

저자는 인구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경제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이다. 입지에 따라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는 부동산도 분명 있을 것이다. 무조건 그런 곳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입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게 내 의견이다. 저자 또한 전 재산을 부동산에 걸었다가 노후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한다. 저자는 부동산 구매 시 다음 세 가지를 꼭 따져보라고 한다.

(98쪽) 첫째, 돈을 빌려 집을 살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이후의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내가 산 주택 가격보다 상승할 기대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했다가는 과도한 대출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다 갚고도 노후 준비에 문제가 없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 은퇴 이후에 집을 판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셋째, 장부가를 의지해서도 믿어서도 안 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얼마에 집을 샀는지에 집착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실물자산이다. 일단 부동사을 산 이후의 가격은 시가에 따라 계속 변한다. 이 때문에 장부가를 믿고 안심허가나 장부가에 집착해 적저한 처분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집을 구매한 것을 대입해 보자 ①현금흐름 : 비거치를 통해 원금상환을 바로 시작. 기존 저축 대신 원리금 상환이니 현금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 ②노후대비 : 30년 상환으로 대출만기는 정년퇴직이 이후. 그러나 원금균등상환이므로 매달 이자 부담과 원금잔액은 낮아진다. 그리고 매년 물가는 오르니 금전 가치는 하락(하겠지?)하니 부담은 지족적으로 낮아짐.③적절시기 매도 : 본 집은 거주가 1순위, 임대가 2순위이다. 현재 5년 이상을 생각하기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책 내용 중에 무척 인상깊 은 사례가 있다. 독일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높이라고 독일인들이 시위를 한 내용이다. 또 하나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기업하기 ‘좋음’은 ‘쉬움’의 다름 아니다. 이 부분이 꽤 설득력이고 시원하게 들렸다.

(267쪽) 1996년 독일 뮌헨에서는 우리나리의 시각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파업이 일어났다. 건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절반 수준으로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자신들과 동등하게 올려달라며 파업을 한 것이다. (중략) 당시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은 이미 노사 합의 등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는 아직 이 같은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건설 업체는 외국인을 반값 이하의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었다.(중략) 임금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자국민을 제치고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270쪽) ‘기업하기 쉬운 나라에서 기업은 더 쉽게 망할 뿐이다. 환율을 높이면 당장은 더 장사하기 쉬울 것처럼 생각되지만,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서 인위적인 고환율 유지에 실패하면 고환율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외풍에 쉽게 무너진다. 또한 기업하기 쉽게 하가겠다고 법인세를 과도하게 낮춰주면 결국 모자란 세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경제주체의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 가뜩이나 실직소득이 정체된 가계를 대상으로 증세를 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더욱 줄어들어 소비가 감소하고, 그 여파는 결국 기업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면 인건비가 줄어들어 기업은 더 편하게 장시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비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는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 공정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기술력까지 퇴보하게 될 것이다.

요즘 즐겨듣는 팟캐스트 때문인지, 자꾸만 ‘시급1만원시대’ 구호가 떠올랐다. 청년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기에 시급 1만원이라는 구호가 전혀 허황되게 느껴지지 않는다. 20일 일하면 세전 160만원. 혼자 사는 사람이면 저만큼은 돼야 저축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경제에 활력에 넣기 위해서라면 정책도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본다. 부동산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세금정책 이런 게 아니라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해보자. 나는 두 가지를 건의한다. 화폐 개혁과 최저시급1만원. 개인적으로 저자의 책을 정책관련자들이 필독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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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기 : 이 글을 올렸는데 이웃 블로거님께서 내가 공감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달아 주셨다. 해당글 예전에 올라왔을 때 읽었는데 책을 볼 때는 까맣게 잊었다. 함께 읽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듯 하니 해당글을 연관시켜 놓는다.

부동산 대폭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가?

http://blog.naver.com/hong8706/220416330231

http://blog.naver.com/hong8706/22041722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