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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13년 12월
평점 :
세대전쟁.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제목 같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자인 박종훈 기자는 대한민구의 미래를 위해,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상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저자는 남유럽과 일본, 북유럽과 독일, 미국의 현황을 많은 수치와 함께 알려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할 것인가? 저자가 제시하는 자료들을 보자면 우리가 가야하는 길을 독일과 북유럽과 같은 복지 형태를 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은 이미 어긋나있다.
저자가 세대전쟁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4가지이다. ①추락하는 집값 ②흔들리는 국민연금 ③불공정한 세금 ④전리품이 된 일자리. 하지만 이것보다 가장 큰 요인은 결국 경제위기이다. 경제 성장기에는 위와 같은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 거기에 경제위기까지 온 지금 위의 요인들은 세대 간의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대전쟁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아직 우리나라는 남유럽과 일본과 같은 상황이 아니기에 아주 늦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같은 상태가 계속 된다면 멀지 않아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을 할 것이라 저자는 전망한다.(저자는 그 기점을 2015년으로 보고 있다.) 일본처럼 경제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은 내수의 규모라도 크지만 우리나라는 내수가 빈약하니 일본보다 더 나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니 ‘통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저자가 말하는 해법은 젊은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필요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성세대를 위한 복지비용이 미래세대를 위한 비용의 수십 배가 넘는 복지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복지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이며 이것은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다.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야 그 나라는 활력이 돈다. 청년층이 두툼하지 않으면, 그 층이 활발히 경제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 줘야 한다. 청년들이 벌어야 기성세대의 복지도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다행히 이 파국을 막을 열쇠가 있다. 기성세대가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인식하고 내 자녀를 아기는 마음으로 미래 세대 전체를 껴안는다면 세대갈등을 넘어설 대안을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 역시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시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도일과 북유럽 모두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세대갈등을 해소하는 방아쇠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p.302
미래세대에 속하는 나는 바로 전에 읽은 ‘피어라, 청춘’에서 방승원 꿈사관학교장이 한 말이 떠올랐다. 20대 한명 한명을 본다면 기성세대보다 똑똑하고, 능력도 탁월하다. 그러나 그들은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맞다. 지금 ‘세대전쟁’과 같은 문제는 박경철씨의 추천사처럼 ‘청년’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하나로 뭉쳐 우리들의 의지와 요구를 크게 소리 내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돌과 화염병을 가지고 행동한 것을 우리도 해야 한다. 돌과 화염병을 던지라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 ‘행동’했던 그들의 ‘행동’처럼 우리들도 ‘함께 모여 행동’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로의 방향 전환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전 세대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덧붙이기 : 2년 동안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한 친구가 얼마 전에 들어왔다. 그 친구가 해 준 이야기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호주 광부들이 억대 연봉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였다. 광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영주권이었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D라고 생각하는 업종들이 호주는 임금이 꽤 높았다. 이유가 뭘까? 이것과 관련된 답을 이 책에서 조금 알 수 있었다. 원래 힘든 일을 하면 ‘보수’가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그 업종의 보수가 올라가고 있지 않다. 아마 호주처럼 보호를 했다면 블루칼라의 급여가 올라갔을 것이고 한국의 산업모습도 조금은 달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의 선택도 조금 더 넓어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