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도 주고, 희생도 요구하고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긍정의 경제학
최용식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11월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모 블로거님께서 강력 추천한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이 떠올랐다. 그 책을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물리학을 다룬 과학 교양서로 알고 있다. 제목이 비슷해서 인가? 이 책 또한 경제학 전반을 다루거나,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을 다룬 책일 것이라 짐작했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긍정의 경제학’

‘똑똑한 감시자가 되기 위해 긍정의 경제지식을 채워라’

책 표지에 적힌 글들을 보니 내 예상의 책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밝다! 라는 것을 주장이 들어있다. 부동산 폭락, 디플레이션 등으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즘에,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는 희망적이라는 주장이 솔깃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은 아니다. 긍정(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비판(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 어려움에 대한)→대안(희망 경제를 위한 제안)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기에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는 판단할 수 없다. 현재 경제위기에 대해 다르게 보는 점이 마음에 드는 한편, ‘피와 땀’을 강요하는 모습은 ‘그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저자는 지금 우리 나라가 겪는 경제난의 원인은 서브프라임 사태 등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가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 어려움의 징조는 2008년 이전부터 나타났고, 금융위기가 어려움을 좀 더 앞당기고 키웠을 뿐이라고 한다. 저자는 경제난의 원인으로 ‘정책실패’을 꼽는다. 정부와 관룓들이 낮은 경제 성장, 물가폭등 등의 경제난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되었는데,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고 작게 하기 위해 ‘원인’을 다르게 분석한다고 한다.

저자는 말한다. 더 나은 미래, 소득 4만불, 5만불 시대를 가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야 할 때라고. 물론 힘들겠지만 고통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나는 저자가 말하는 '피와 땀‘이 단순한 ’노력‘만을 이야기 하는 것 같지는 않다. ’피와 땀‘이란 ’희생‘을 요구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 부분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와 땀‘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피땀‘을 닦아줄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다. 열심히 일하다 덜컥 잘리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고, 다른 일을 해서라도 재취업이 가능한 환경. 이런 것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희망‘을 내세우면서 ’희생‘을 우선 강요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옳으니 우선 따라와!’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나?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무당 경제학자’라는 별칭을 얻었다는 부분이 나온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뜻의 ‘무당’인지 알았는데, 예측을 잘 한다는 뜻의 ‘무당’ 이었다. 경제학자들이 잘 맞추는 방법을 궁금해 하기보다는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했다는 저자의 말에, 학자들 스스로 ‘경제학은 경제 예측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10년 후 희망경제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한다.

1) 국가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 ①제조업 종합상사와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는 것 ②인구 백만 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 ③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억제하는 것

2) 성장력을 키우는 방법 : ①환율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것 ②재산세는 국세로, 물품세는 지방세로 전환할 것 ③재산세는 늘리고, 소득세는 줄이는 것

3) 성장을 지속시키는 방법 : ①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②땀 흘린 후에 복지를 확대하는 것 ③성장이 복지를 뒷받침하게 하는 것

개인적으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제도와는 완전 다른, 반대되는 주장인데 ‘패러다임의 변환’도 필요한 때라고 본다.

저자의 모든 의견이 다 맞고 옳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 주장을 알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아가면서, 경제난의 해결책과 경제 발전의 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