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관점으로 보는 한국 경제 정책

시장경제의 재발견 - 경쟁, 이익, 빈부격차 … 그것이 시장경제의 전부일까?
KDI(한국개발연구원) & MERI(시장경제연구원)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8월

시장경제의 재발견을 선택하게 된 것은 출판사 리뷰의 문구 덕분이다. 책을 설명하는 문구 중 ‘오직 한국만이 가직고 있는 독특한 시장경제의 역사’, ‘한국의 경제 문제는 외국으로 풀어낼 수 없다’라는 문구가 와 닿았다. 개인적으로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은 ‘case-by-case'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대한민국의 발전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설명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는 아래의 문장으로 대신 설명이 가능할 듯 하다.

결국 그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에 의한 발전을 거쳤다’라는 명제는 사실 50여 년에 걸친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중에서 절반 정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 p.11

원래는 논문이었던 것을 편집하여 책으로 나온 것이라 한다. 원래 논문이라서 그런가? 안에 삽입된 표나 그래프들이 꽤나 그동안 접했던 책들에 비해 꽤 수수했다. 그리고 두꺼웠다. 두께에 비해 무게는 무겁지는 않았지만, 주로 출퇴근길에 책을 읽는 나에게는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불편했다.

이 책에서 핵심은 서론, 제1장(시장지향성이란 무엇인가) 제2장(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정부 개입의 줄타기) 이렇게 앞의 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정의, 시장경제가 작동되기 위한 환경 등,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시장경제’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시장경제시스템이란?

➀ 경쟁에 의한 보상과 징벌의 원리 ➁ 예산제약의 원리 ➂ 정보 공유와 지식 활용의 원리

◉ 정책이 ‘시장지항적’이라는 의미

➀ 정책 및 제도가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는가?

➁ 정책 및 제도가 시장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가?

➂ 정책 및 제도가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가?

◉ 시장지향적 태도의 원리

➀ 선택의 존중 ➁ 자발적인 거래의 인정 ➂ 자유로운 경재의 장려

➃ 가격 기구의 원활한 작동 ➄ 사유재산권의 보호

이렇게 시장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대한민국 분야별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시작된다. 책에서는 여섯 분야-산업정책, 금융정책, 부동산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로 분류하여 각각의 정책들을 살핀다.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었던 부분은 복지정책이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라 하면 4대보험 제도가 대표적인데, 4대보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특히나, 산재보험의 경우 사후적 도입이 아닌, 중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미리 도입했다는 의외였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선진국 못지않다고 한다. 유럽의 경우 100년이 넘게 걸린 것은 우리는 50년 만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시행과 세부적인 적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한다. 한국 경제는 정책은 정부가 세웠지만, 정책 달성은 민간을 통해 시행되었다는 것이 다른 개도국들과 다른 점이라 하는데, 이게 바로 한국 경제 발전의 비결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는 ‘시장’과 ‘정부’를 대립관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