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

무역전쟁 - 21세기 세계 판도를 결정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
CCTV 경제 30분팀 지음, 홍순도 옮김, 박한진 감수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1년 10월

우리나라는 수출지향형 국가이다. 수출을 통해서 이만큼 먹고 살만해졌고, 앞으로 수출주도형인 경제 구조는 바꾸기 힘들 것이다. 아니, 우라 같이 내수가 좁은 환경에서는 전 세게를 우리 시장으로 만들어야 계속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 '무역'은 '성장'과도 떼레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니, 지금 같이 세계경제과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피할 수 앖는 선택인 것이다. 무역을 통한 성장이 필수인 환경에서, 국제 무역의 흐름에 대한 교양을 쌓고 싶어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은 중국 CCTV 경제30분 이라는 프로그램을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이미 출판된 '화폐전쟁. 진실과 미래' 라는 책을 통해 경제30분팀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고  만족하였기에, 그게 이 책을 신청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책은 대항해 시대에서부터 시작한다. 전 세계를 발 아래에 놓았던 포르투갈의 해상무역으로 시작된 국제 무역은 영국이라는 후발 주자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특히 영국은 자유무역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이득을 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세계 각국에 자유무역을 전파한다. 그러나 자유무역 선봉이었던 영국은 다른 국가들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무역과는 점점 멀어지더니 경제 대공항 때는 자유무역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자유무역의 깃발을 '미국' 이 넘거 받았으며, 냉전시대 무역 대결의 대장이 된다. 여기서 잠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가 발전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자유무역이 득이 되는 것이다. 영국도 산업화 초기에는 높은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통해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였으며, 이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개볼도상국이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을 선택하는 것은 맞으나, 처음부터 자유무역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 개인의 생각이다.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의 대부분이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 전 세계는 하나가 되었기에, 한 쪽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한 쪽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경제는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문제점들만 남아있다. 그 와중에 세계경제는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각되었고 브릭스 등 신흥경제국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등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 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독일을 배워야된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은 모두 발전가도를 달렸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 등을 통해 엔화 절상이 되는 등 많은 압력을 당하였지만, 독일(그 당시의 서독)은 다른 국가들과 무역 마찰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특정 국각에 대한 무역 비중이 편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수출 70% 이상이 미국이었던 반면, 독일은 25%정도 였다고 한다. 또한 독일은 수출을 하는 교역국에 대해서는 그 만큼 수입을 했다고 하니,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다.

우리나라 2010년 수출 상위 5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사우디, 호주 였고 수입 상위5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였다. 중국,일본,미국의 우리 나라의 수출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같은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도 우리 나라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각 국의 무역 비중은 줄어 들더라도 무역 상대국의 수는 늘려야 하는 전략이 매우 필요하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