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거짓말

승자의 음모 - 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
조준현 지음 / 카르페디엠 / 2011년 5월

대학시절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무척이나 인상 깊게 읽었다. 지금 나의 기억에 의존해서 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보호주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는 정작 자유주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보호주의를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갖춘 뒤에 자유주의를 통해 발전을 이뤘는데, 후진국들에게는 자유주의가 경제발전의 원인인 양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사다리를 통해 높은 곳에 올라서고는 나중 사람들은 사다리를 통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짧은 나에게 쉽지 않은 책이었지만, 기존의 관념을 뒤엎는 주장과 선진국들의 못난 심보를 알려주는 통쾌함(?) 때문에 ‘장하준’ 교수라는 이름을 주시하게 되었고 그의 주장을 선호하게 되었다.

‘승자의 음모,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것도 결국의 장하준 교수 때문이다. 출판사 리뷰를 보니 “장하준 교수 또한 ‘승자의 음모’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장하준의 논리는 승자의 음모에 기여할 뿐이다” 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 어떤 점들이 그러한지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경제학자(장하준, 신장섭) 의견을 모두 비판하고 있더라!

내가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들의 책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은 것도 아니고, 경제학에 대해서 정통한 식견을 가진 것도 아니기에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간을 내어서 장하준, 신장섭 교수들의 책들을 찬찬히 살피고 조준현 교수가 비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어야겠다.

이 책은 기득권을 '승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위한 현상을 위해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승자의 음모'라는 책이 제목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기득권을 '승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책 띠지에서 이야기 하듯이 '한국 기득권의 속임' 이나 '기득권의 거짓말' 등이 더 책 제목이 맞다고 본다.

이 책은 다음 아래와 같이 한국 경제에 대한 8가지 논리에 대해서 몇 가지나 동의하는지 묻는다.

1)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2)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3)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4)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5)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6) 부동산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7)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8)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8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에 동의한다면, 우리도 승자의 음모에 속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각 명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1과 2 부분에서 장하준과 신정섭 교수의 논리에 많은 반박이 가해진다. 그런데 책을 보다보니 괄호 표시를 하고 개인생각을 집어넣는 부분이 많은 것이 좀 거슬렸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다보니 이 책 자체가 하나의 논리 과정을 통해 완성된 한 권의 책이 아니였다.

'이 책의 내용은 반 넘어 월간 <인물과 사상>을 비롯해 몇 군데 신문과 잡지에 발표했던 글들이다'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쭉 글들을 연재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각각의 주제에 그때 그때 썼던 글들을 모아, 크게 8가지 논리에 부합되는 글들끼리 묶은 것 같다. 그래서인지 몰라서 8가지 명제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다.

"세번째 음모,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왠지 글의 내용은 재벌 없이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방법들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글의 내용들은, 한국이 왜 대기업 재벌이 많게 되었다는 등의 현황과 재벌들의 지배구조 및 가업 승계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내가 기대했던 내용들은 나오지 않더라. 

책을 읽다 보니 연관지어 읽으면 좋을 책이 떠올랐다. "네번째 음모,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라는 부분에서 의 내용은 조세와도 많은 연관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읽고 있는 프리라이더 1(대한민국 세금의 진실)과 세금혁명(프리라이더2)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우리나라의 조세 실태와 좀 나은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