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3년 8월

    사는 것의 대부분은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선택할지 판단의 문제에 직면하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삶이라고 생각한다.

딜레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선텍하였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살아가게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현존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밑바탕이자 밑거름이다. 큼직한 사건의 결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과연 정의로운가 햇볕이 세상을 고르게 구분없이 듯이 법이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것인지는 현재 진행중이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상식적인 법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논란을 부추기는 판결을 보면 상식과 정의가 바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기에 "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라는 첵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크다고 생각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책을 펼처 보았다.

19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며, 쉬이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문제적 사건들이다. 국가의 감시, 잊힐 권리, 여성 할당제, 동물 보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권, 동성결혼, 안락사 등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첨예하게 논쟁되고 있는 주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 법사용 설명서"하고 할 수 있다. 늘 미디어에 나오는 판결의 결과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왜 그렇게 편협적이고 모순적인 법 판결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과정을 설명한다.

공기가 소중하고 중요한것을 모르고 지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가능할 것이다. 법의 모순성과 불공정을 느끼게 된다면 적용상에서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어 19가지의 주제들은 책을 덮고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독일의 법은 삶에 지친 사람에게 연민을 갖는다. 자신과의 싸움, 삶과의 싸움이 이미 충분한 형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자살에 실패했을 때 감옥에 넣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인다. 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독일에서 자살은 범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살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아도 될까?

272쪽

많은 논란거리이기도 하고 안락사라는 것의 허용기준과 실행에는 사회적 기준에 따른 불법과 허용이 넓게 보면 공존 하고 있기도 하다.

시한부 환자가 의료적 도움을 거절하면

법은 환자의 뜻을 존중한다.

아프든 건강하든 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자살해도 된다. 단, 다른 사람이 그에게

독를 주입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공공연하지

않게 조용히 독을 마련해 주는 것은 괜찮다.

어떤 사람이 독을 삼키려 하면 목격자는

그것을 말려야 한다.

281

모순 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함께 있는 듯 하다. 책에도 공통된 원칙은 "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사회은 원치 않는다" 는 대명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요즈음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생전 의식이 있을때 언제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든 무슨 이유로든 연명치료를 남은 사람이 거부할 조건은 해당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찬성할때이다. 모두 반대하는데 나만 찬성한다면 참 난감하다. 마치 살인을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남은 사람에게는 피할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난 오래전에 연명치료거부에 대한 서류작성과 사인을 맞쳤기에 불가항령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남은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지않고 선택권을 남은자기 아닌 떠날사람이 온전하게 쥐게 죄어 서로에게 부담이 없어진다. 생명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회적 인증을 마친 제도들이 하나둘 더 생길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과 그 법의 집행의 결과에 대한 19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법의 공명정대함이 무엇이며,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법이 무엇인지 입법자는 고민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 있다면 과감히 개정도 하여야 할것이다. 대한민국에도 인권과 복지등 구법과 신법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 국민의 편안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

법의 활용에 대한 실용서적이라 셍각한다. 법과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독자들에게 심도있는 읽을거리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책이라 적극 추천한다.

<이 리뷰는 책과콩나무 네이버카페의 도움으로 출판사로 부터 책을 받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