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착각시리즈물을 좋아하고 인문학을 좋아하는데 이상협작가의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은 책을 한권이 아니라 두 권을 읽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1부는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불공정한 세금들에 대한 이야기와 국가의 흥망과 전쟁 및 역사 시간에 배웠던 혁명들의 도화선이 세금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2부는 책의 제목처럼 절세와 탈세에 대하여 공정한것인지 불공정한 것인지를 풀어놓은 것으로 책의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책의 작가의 말에서 젊은 남성에게 부과하는 병역의무는 공정한가, 우리가 모르는 숨은 세금은 어떤 해악이 있는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 노인 의료 복지 비용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세금으로 빈부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가, 어떤 세금이 공정한가 하는 내용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인류가 6000년 전 사용한 최초의 문자도 세금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의 기억능력에 한계가 있다보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문자라는 것을 다른 책에서도 보았던것 같다. 도량형, 지적도, 인구 조사도 결국은 세금을 알차게 걷기 위한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세금은 모든 혁명과 전쟁, 국가의 흥망, 사회를 변혁하고 개혁하는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책은 전개된다.

그리스의 몰락과정에서 침략이나 침공이 원인이 아니고 조공이 원인이었고, 로마의 몰락도 결국은 지주들의 탈세와 국가의 화폐 증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병역비리로 세금으로 징병을 피하는 등 모든 것이 세금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었다. 종교와 세금문제에 대하여서도 다루는데 교회와 중세사회와의 타협을 통하여 면세특권등을 인정하면서 교회는 자신들은 면세를 받고 소유한 토지와 재산등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등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부분도 재미있었다.

영국의 존왕의 대헌장과 혁명에 대한 이야기,18세기 재정수입을 위한 세금관련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의 미국독립운동 관련으로 혁명을 겪게되는 과정을 이야기 하며,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도 결국은 세금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미국의 독립운동의 발단도 관세가 촉발제가 우리가 아는 링컨의 노예 해방운동은 잘 포장된 교육적인 내용이고 승자가 꾸며된 이야기이고 전쟁의 이유는 노예 해방이 아니라 관세 때문이라는 것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스페인 네덜란드와 1차대전의 결과에 대한 배상등 세금으로 국가의 흥망이 변하는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역사에서 배웠던 포인트를 세금관련으로 돌려 보니 모든 것이 맞아 들어 가는 듯 했다 1부의 내용은 참으로 참신하고 좋은 내용이었다.

2부에서는 정말 공정한 세금이란 어떤 것이고 정의 인지를 설명하는 책 내용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다.

부자 과세를 두고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원칙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사회 정의를 내세우고, 부자는 근로의 미덕을 주장한다.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부자 과세를 원한다.

소득세는 부들 재분배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불공평한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

따라서 누진적 소득세는 정의 및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이다.

232쪽

세금을 걷는 것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거위 털을 뽑는 것과 같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 콜베르의 명언이다.

266쪽

공정한 세금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 범죄인 탈세와 세금 회피라는 절세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며 진정한 세금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유렵에서는 부자가 운이 좋았다고 보고 과세하여 불평등을 보상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미국은 부자는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 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324쪽

마이클 샌댈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세금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꺼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사람들은 낮은 세금보다 공정한 세금을 원한다.

~중략~

최고의 조세 시스템은 처벌이 아니라 공정과 신뢰에 의하여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328쪽

공정한 세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의 역할과 세금의 관계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었다. 1부와 2부로 구성된 책의 내용이 많은 신선함을 제공하고 세금제도의 시작부터 현재의 탈세와 세금회피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게 하는 책이었다. 마지막 인용문이 아마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마트에 다녀오면서,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연령보다 비 생산연령의 인구가 많아 지는 시대에 세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에 정말 소중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책인듯 하여 적극 추천한다.

< 이 리뷰는 출판사로 부터 책을 받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