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 판례로 본 헌법과 대통령제 이야기
김애경 지음 / 가디언 / 2026년 2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디언의 신간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발언과 정책이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 한 마디가 한 나라를 너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짆아요. 예를 들어 그는 관세폭발부터 시작해서 이민단속강화, 군사적 압박 등으로 전세계를 흔들잖아요. 미국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1등 국가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더라고요. 

저자는 그 이유를 한 개인이나 정치적 성향에서 찾는 게 아니라 미국의 헌법에서 찾더라고요. 미국의 최초 대통령제를 설립한 미국의 헌법 설계자들이 한 가지를 놀랍게도 경계했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절대권력이예요.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의해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저자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지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한 개인의 권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권력이 스스로 견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나라더라고요. 이것이 민주 공화국의 힘이더라고요. 

우리는 미국의 예를 통해서 우리 나라에서 발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 후 일어났던 과정을 바라보면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이 삼권분립에 의해서 균형있게 유지되는 것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위기를 어떤 기준으로 극복해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위한 준비서나 답볍서, 판결문 등을 읽어보면 용어나 해석 자체에 쓰이는 표현을 보면 어렵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이책은  연방대법원 판례로 본 헌법과 대통령제 이야기라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책은 저자의 노력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자유롭게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