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 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 / 자유기업원 2026 추천도서 50권 | 법경제와 규제개혁 부문
김웅 지음 / 지베르니 / 2025년 6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베르니의 신간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해요.

이책은 단순하게 법이나 역사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책과 달리 인간, 정의, 권력, 그리고 공동체 등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자는 독자들에게 과거 형사사법제도에 담긴 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을 요청하세요. 특히 저자는 "우리가 지금 접하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는 것을 토대로 설명을 시작해 주세요. 한 마디로 이 책은 소크라테스부터 현대법까지 전세계의 법 중 형사소송법이 발전해 온 역사를 설명해 주세요.

먼저 저자는 법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며 시작해요. 한 마디로 법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한 원칙’과 ‘법칙이예요. 법은 공식처럼 무조건 다수결을 지지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항상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예요. 중세의 법은 주로 신의 말씀이였어요. 교회가 부패하면서 마녀사냥처럼 악용되었어요. 이후 시민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이 무너졌어요. 이 과정 속에 자연법을 바라보는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토대로 한 보편적인 법체계에 의한 국가가 만들어진 후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후 다양한 개념과 상황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질서체제의 필요성을 갖게 되고 그 결과로 중앙집권화된 형사재판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지금의 과정이 되기까지 많이 희생을 겪어야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자는 몸담고 있는 검사 사회만 아니라 법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인류는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어지는 재판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유효한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로 그칠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절차 과정 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지혜와 희생의 결정체인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왔는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생각하고 지혜를 얻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자유롭게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