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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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사회, 경제, 사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앵커는 여러 주제를 정리해서 뉴스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법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법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줄 만한 책이 남았는데요.

그 책은 바로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입니다.


김한규 저자는 변호사의 눈으로 사회 문제들을 설명해줍니다.


잘 아는 사람이 설명해주면 듣는 사람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문제라 생각되는 것들도 법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 금융상품 문제

금융상품은 점검하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서 구매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품이 치매 노인에게도 팔렸습니다.


가족과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텐데 보호받지 못한 겁니다.


금융사 직원은 상품을 팔려는 생각이 많았다고 봅니다.


모르고 판매했다면 고의는 아니겠죠.


하지만 금융상품 특성상 여러 번 만나고 설명도 해줘야 합니다.


판매하는 과정 중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고소되더라도 바로는 죄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피고인과 증인들에게 심문하는데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유죄 유무를 파악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변호사, 검사, 증인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에 따라 형을 선고합니다.


변호사는 법정에 불리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입장에서 변론합니다.


Ps.

여러 사건 중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으로 갑니다.


이것을 알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악용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할 부분은 바뀌고 개정되도록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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