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금 덜 내는 수용보상금 사수 비법
이장원.이성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0월

장기 미집행 일몰제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방정부에서 공원을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반 이상의 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풀릴 예정 속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까?

공원 부지를 개발 할 수 있을가? 토지주들의 고민은 거듭되는데요. 

관련해서 조사하던 중 책이 나와 읽게 됐습니다. 

바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지 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 명목 토지수용

개발 명목 토지수용은 좋지 않습니다.

한스베른트 셰퍼 교수는 개발 명목 토지수용이 시대착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개발 명목은 장기적으로 사업이 공익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 토지소유자의 보상 수준은 공공 수용보다 높은 책정이 필요합니다.

토지수용은 법적인 근거와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발 명목이라지만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버려야 할 고정관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수동적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보상은 수동적이면 받을 것도 못 받게 됩니다.

보상대상자는 어떤 사업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진행속도가 얼마나 걸리고 보상을 어떻게 주는지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보상대상자가 어떻게 해야 받을지 찾아야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와 보상사례를 알아야 사업시행자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관청과 민간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재무 상태 등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권리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

지방정부는 20년 동안 매입을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선 국민들의 질타는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년 총선도 있는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이 책은 토지보상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