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준 목적은 분명하다. 현행범이 아니라면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들이 허용하면,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 무슨 말이든 소신껏 하라는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박정희·전두환도 이 특권만큼은인정했다. 여러 차례 개정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면서도 제헌헌법이 도입한 국회의원의 두 가지 특권은 없애지 않았다.
1987년 헌법 개정 때 왜 그냥 두었는가? 민주화가 이루어져도독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옳은 판단이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니 필요 없다고 없앴으면 윤석열은 야당 정치인을 마구잡이 구속했을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윤석열은 전두환과 비슷한 데가 많아서 평행이론이 나올 만하다. 전두환은 군부 쿠데타로, 윤석열은 검찰 쿠데타로직속상관을 공격해 권력을 차지했다. 전두환이 극소수 정치군인을 권력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처럼, 윤석열은 극소수 정•치검사를 권력 핵심에 기용해 권력을 운용한다. 둘 모두 야당을 불순세력이라 여기며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확신한다.

[오늘의 한문장]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요약하면, 한국의 언론 엘리트는 총선 여론조사 데이터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다. 성실하지도 않았다. 능력이 충분한데도 쓰지 않았는지 모른다. 어쨌든 그들은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 규범을 짓밟았고 수용자를 무시했다. 시민들은 낡은 언론을 거부하고 새로운 저널리즘을 받아들였다.

[오늘의 한문장]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한동훈은 집권당이 총선에서많은 의석을 얻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지 않고 이재명과 조국과 민주당 후보들을 헐뜯는 데 몰두했다. 국민과는 대화하지 않고 당이 유세장에 동원한 당원의박수와 환호성을 즐기며 ‘셀카 놀이‘를 했다. 디올 백 스캔들을 슬쩍 비판했다가 황급히 주워 담았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윤석열에게 폴더 인사를 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이토록 어리석고 무기력한 여당의 선거전은 본 적이 없다. 윤석열이 국정운영에 무능했던 만큼 국힘당은 선거에 무능했다. 이런 대통령과 집권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지만 윤석열 혼자 총선에서 진 것은 아니다. 국힘당도 함께 졌다. 그런데도 국힘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묻지 않는다. 자신의정당이 왜 그토록 무기력해졌는지.

[오늘의 한문장]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부족함을 모르면 학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비속함을 인지하지 못하면 비속함을 극복할 수 없다. 모든 일을 현재수준에서 판단하고 실행하면서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그래서그는 2년 넘게 대통령을 했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았다. 그런의미에서 ‘완성형 대통령‘이다. 앞으로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속한 권력자한테는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어떤 참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지 못한다. 자칫하면상상하기도 어려운 쌍욕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