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맡긴 세뱃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엄마한테 맡긴 세뱃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생활 속 사례로 생생하게 배우는 법률
양서윤 지음, 최연지 그림, 한규정 감수 / 개암나무 / 2022년 9월

《엄마한테 맡긴 세뱃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르고 지나쳤던 법에 대해서 생활 속의 사례를 들어 알려주니 더 이해하기 쉬웠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였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되어 아이에게도 권하기 좋은 책이었답니다.

[사생활 침해] 친구의 카톡을 훔쳐보면 범죄인가요
[미성년자 모바일 결제] 부모님 몰래 산 게임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 길에 떨어진 돈을 주운게 법을 어긴거라고요?
[자연공원법과 산림보호법] 캠핑을 아무데서나 하면 안된다고요?
[동물보호법]큰 개에게 물릴뻔 했어요!
[개인 정보 보호범과 명예 훼손죄] 장난으로 퍼뜨린 말인데 명예훼손이라고요?
[저작권법] 내가 만든 커버 영상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중고 거래 관련 법]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중고 거래하면 안된다고요?
[상속세와 증여세법] 세뱃돈, 엄마에게 맡겨도 될까요?
[민간 수사에 관한 법] 우리나라에는 왜 탐정이 아직 많지 않을까요?

한권의 책 속에 10가지의 법에 관한 설명이 있었답니다. 상황을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보았을 일들인데요. 자칫 그냥 지나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행동들이므로 주의깊게 읽어보았답니다.

미성년자 모바일 결제의 경우를 보면, 부모의 휴대폰으로 몰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여 모르고 있던 부모가 휴대폰 요금이 나왔을 때 알게 되어 게임사에 환불을 요구했던 일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경우에 환불을 해 주어야할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무분별하게 결제를 했으니 환불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게임사 입장에서는 결제한 것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미성년자의 모바일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설치에 유의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결제하도록 해야겠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집의 경우에도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반려묘들의 경우에는 산책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반려견의 경우 규칙적인 산책이 필요하다. 반려견 산책시에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와 변을 담기 위한 봉투를 들고 산책을 시켜야 한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며 입마개도 없이 산책을 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주위에 대한 배려가 없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한 연예인의 개가 할머니를 심하게 물어 돌아가시게 한 경우가 뉴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해하는 것 같다며 입마개도 없이 산책을 시키는 사람을 종종 보게된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게 되듯이, 동물을 괴롭히거나 유기하면 처벌을 받는답니다.

유튜버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아진 요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지의 경우에도 그렇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영상을 편집에서 올린 영상에 광고가 붙었고 그걸 본 반 친구가 광고로 돈벌려고 하는 거냐는 말에 예지는 당황스럽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 저작권!

📖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즉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저작자)이 가지는 권리예요. 독창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결과물을 내가 직접 만들었다면 나에게 저작권이 생기는데, 특별한 절차나 형식은 필요 없어요. p.82

저작물의 종류는 다양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는 등의 벌을 받게 된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례도 다양하게 나온답니다.저작권법은 읽어볼 수록 어렵게 느껴졌답니다.

아이들이 설날에 친척들께 세배를 하고 받은 돈을 보통 엄마에게 맡기지요. 그런 아이들의 세뱃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세뱃돈이나 종종 받는 용돈의 경우 자기 저금통에 가지고 있거나 통장에 저축을 하고 있답니다. 사소해 보는 세뱃돈에도 법이 적용되어지네요. 현실적으로는 부모님께 맡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자식의 건강이나 교육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걸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이나 용돈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법이 적용된다고 해요. 10년동안 천만원이 넘는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니 기억해야겠어요.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치고 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법률이야기를, 생활 속 사례로 생생하게 배우는 법률 《엄마한테 맡긴 세뱃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였답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주관적으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