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책을 펼치면 처음으로마주하게되는것은 검찰의 공정과 정의가 사망한 사건들이어서 씁쓸했다. 아직은 검찰, 경찰을 만날 일이 없었으나, 인생을 누가 알겠는가.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내가 그런 공정과 정의가 먼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며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기에, 청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었다. 법위에 법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지만, 관행 앞에서는 틀린 말이 되지 않을까. 없던 죄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권력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법이 과연 모두에게 정당한것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다.

《얼굴 없는 검사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을 보여주면서 엉터리 기소, 증거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 등을 보여준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각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다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공톰점을 가지면서 각기 다른 역할로 차이를 두고 있다. 검사의 임무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일단 검사와 반대편에 있고, 피고인과는 같은 편에 서서 최대한 벌을 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세사람은 이렇듯 다른 역할을 하지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헌법과 법룰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인권보호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해자의인권을 떠올린다. 그런데 피해자의 인권만큼 중요한 건 지금 가해자로 몰려 검사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인권이다. p.41 ~ p.42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검사. 그들이 과연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할까? 책을 읽는 동안 부당한 판결문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서인지 신뢰도는 더 떨어지는 듯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그 간단한 상식이 존재하지 않다니. 우리는 과연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누구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것인가.

성형외과의가 아닌 치과의가 한 수술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유령대리수술을 한것이 사기죄에 불과하다니. 우리나라 법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적장애인이 32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 당했으나, '울력'이라는 문화가 있는 불교문화로 주지스님은 노동력 착취혐의에 대해서 장애인 처별금지법 위반으로기소되어 재한을 했으나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폭행에 대한 것은 적용되지 않은지 단지 노동력 착취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만 처벌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은 구제해 주는 너무나도 당연한 법의 심판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얼굴 없는 검사들의 내용은 그런 당연한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불쾌감을 주었다. 어째서 이토록 검사들이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억울하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인 탓이 아닐까. 검찰 개혁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걱정스러운 마음을가득 안게 한 《얼굴 없는 검사들》이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으나 주관적으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