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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와 학폭위처벌 행정심판의 모든 것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문인곤 지음 / 청춘미디어 / 2024년 10월
평점 :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 학폭이 터졌어요. 문제는 폭력의 정도가 심한 데다 가해자의 부모가 시의원이라 이슈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피해자, 가해자 어느 한 쪽에도 자유롭지 못한 신세라죠. 학폭에 대한 정보는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온라인 정보만 수집하다 귀한(?) 책을 입수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사례와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모든 것>
1. 도서의 핵심 내용
이 책은 학교폭력 문제에 직면한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예요! 저자인 문인곤 변호사 님은 법률 전문가로서 현재 네이버에서 관련 카테고리 1위인 '학폭톡' 까페를 운영 중이고, 학폭 관련 사건 수행 및 학교 폭력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책은 저자가 맡거나 상담했던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며,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사례를 통해 독자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책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사건 처리 절차, 피해 학생의 보호 방안, 분쟁 조정 절차, 그리고 학폭위 처벌 및 행정심판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2. 책의 특징
1) 실제 사례 기반의 설명
-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마주하는 학교폭력 사건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도입 부분의 ‘맞폭(상호 폭력)’ 상황과 학부모의 심정이 담긴 사례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반부에도 사례가 나오는데 재심 취소청구나, 처분 취소 청구 등 복잡한 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 실제 사례로 알아보니 이해가 쉬웠습니다.
2) 체계적인 학폭 대처 프로세스
- 책은 학폭위 절차나 학교장 자체 해결제, 관계 회복 프로그램, 심리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절차를 설명하며, 각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가 복잡한 법률적 대응과 절차를 이해하고, 학폭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주의하거나 피해자가 되더라도 적절히 대응할 수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후속 절차 안내
- 가해 학생의 처벌과 관련된 기록 관리 방안,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다루며, 학부모들이 당황하거나 헤매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3. 감상평: 이 책이 필요한 이유
법령은 어렵고, 인터넷 정보는 믿기가 어렵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교폭력 신고 사례와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모든 것>!
예방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책입니다.
-서평단 활동으로 도서만을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