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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음 / 모티브 / 2026년 6월
평점 :
*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와 내 돈, 내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
임호균 (지은이) 모티브 2026-06-23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고소고발이나 법정과 관계가 없지요. (등기떼러 법원 가면 그 무거운 공기에 놀랍니다. 하지만 조용해서 오히려 보안이 철저한 도서관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그러나 불과 몇페이지 읽어보면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이 고소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안하더라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남 이야기인 소설처럼 읽다가 ˝그래! 그때 그랬었네.˝ 하고 놀라움에 정신없이 읽게 됩니다.
화는 집에서 푸십시오. 기록은 법정을 위해 남기십시오.
이 두 가지를 분리하시는 게 분쟁에서 이기시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억울하실 때 화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그 화를 상대방에게 직접 푸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였다가 갑자기 가해자도 함께 되어버리는 일이 정말 흔합니다.
34p, 감정은 빼고 오직 증거로만 말하는 대화법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꼭 지켜야할 태도입니다. 인생 제대로 사는 법 3가지가 나옵니다.
1 말로 한 일은 즉시 글로 옮기십시오.
2 분쟁이 생기기 전부터 평소에 기록을 남기십시오. 녹음하십시오.
3 화난 마음을 그대로 글로 쓰지 마십시오. (특히 SNS)
1부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작정 참고 착하게 사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법을 모르면 손해를 볼 뿐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사건의 본질과 방향을 자신이 알고 파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고소장은 용도가 다릅니다. 녹음 파일이나 메신저 캡처 화면이 실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갈등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액 분쟁, 단순 절차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복잡한 송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부 책에 있습니다)
2부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쉬운 법률 방패
정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입니다. 사례와 함께 읽으니 더욱 와닿습니다. 지인과의 돈거래, 거주지의 전세 계약서 특약 3대장, (이것도 유용합니다. 반드시 넣어야합니다) 온라인 사기, 명예훼손 대처법, 읽고나면 너무 필요한 내용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지 않는 6지침과 3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필사할 좋은 지침입니다.
3부 사랑과 이별, 가장 가까운 사이의 법
사랑할 때, 이별할 때에 주의점입니다. 의외로 이런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바보처럼 대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명예 훼손보다 더 위험한 이별시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7지침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아. 이건 확대복사해놔야겠습니다.
이혼할 때는 부부간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재판이혼‘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 산정, 숨겨진 재산 조회 등 놓치지 말아야 할 재산 5가지가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4부 직장 생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깁니다
직장 생활에도 애환이 있습니다. (어딘들 없겠습니까...)
일한 만큼 무조건 받아내는 임금 체불 해결법
억울한 징계와 권고사직에 맞서는 투쟁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법
195-251p,
당연한 일에 참고 또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상사의 질책도 말이 안되는 소리에 대항해야 합니다.
5부 프리랜서와 외주, 떼인 돈 없이 안전하게 일하는 법
‘표준계약서‘에 속으면 안됩니다. 계약서는 무조건 숨겨진 조항을 찾아내야 합니다. 모든 독소조항은 계약 전에 삭제해야 합니다. 어떤 독소가 있는지 책에서 알려줍니다.
일 다 시켜놓고 잔금을 안주는 업체에 대응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내용증명, 카톡, 지급명령입니다. 아. 읽고나니 참 쉽습니다. 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고소 공화국이던가...)
마지막은 저작권 보호입니다. 시안을 사용해놓고 돈을 적게 주거나, 혹은 돈을 주었으니 저작권은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갑들의 논리를 부숴버리는 저작권의 기본 원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6부 누구나 창업하는 시대, 언젠가 사장님이 될 당신을 위한 법률 무기
이쯤 읽으면 내용이 느슨해질 법도 한데 모든 페이지가 실속있는 정보들입니다. 동업을 할 때 계약서, 동업자가 딴 마음을 품을 때 회사를 지키는 법, 투자계약서에 숨어있는 연대보증 함정, 지분율의 현실, 아이디어만 빼가는 대기업을 막는 법... 무조건 알아야할 고급정보입니다.
직원 고용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해고 예고 등 준수해야 하는 노동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7부 나홀로 법적 대응 가이드북 (부록)
그대로 베껴 쓰는 실무 양식 10선이 압권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구할 때 필요한 기준과 가이드도 들어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저같은 착한 사람은 고소를 당하면 그대로 당하기만 할 것같습니다. 이제 이 책으로 법의 마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적당히 양보하고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검은색 표지에 묵직한 제목으로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지인과의 대여금 분쟁, 전세 사기의 주거 문제,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 프리랜서의 대금 체불, 동업 계약과 창업 지분 구조까지 현실의 갈등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가득한데 이 정보를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