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겨...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겨우 2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라는 말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人權은 **‘인간의 권리‘ 또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같은 딱딱한 단어들이 붙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면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라는 명제를 생각할 때 당연히 연관되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먼저 인권은 인종·성별 · 신앙 ·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인권의 **보편성普遍性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권을 가지게 되기까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인권의 **천부성性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은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인권 전체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권의 **항구성恒久性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그것을 향유하는 것을 침범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인권의 **불가침성不可侵性이라고 합니다.
- P24

서양의 고대사회에는 노예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는데, 노예들은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성도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관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중세 이후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고문 폐지, 재산권 보장 등이 이 시기부터 주장되고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 P27

자료에 따르면 앙시앵 레짐 아래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개 *전체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웃돌았고, *전시에는 *70퍼센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면세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납세 능력이 가장 미약한 농민들만 조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세금만으로는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왕은 부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18세기 내내 프랑스 국가 예산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해인 1789년에는 이자 비용이 국가예산의 *49퍼센트에 달했습니다.

- P49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헌국민의회는 1789년 8월 26일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결의했습니다. 

이 선언은 앞부분에서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전제하고, *재산권, 사상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불가침의 권리로 선언했습니다. 또한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 데 있다."라고 하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프랑스에서 발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는, 표현만 다를 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사람에게 불가침의 자연권이 존재하고,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할 때만 존재할 정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 선언에서 **‘인간과 시민‘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말합니다. **자유권, 재산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 같은 것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민의 권리‘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법률이 형성되는 데 협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시민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라는 것을 전제한 다음, 그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간의 권리‘는 국가를 떠나서 본래부터 가지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P74

<모던 타임스 2> 논리 규칙마저 ...

<모던 타임스 2>


논리 규칙마저 변화하고 분열되는 세계에서 1920년대 세대가 ‘당연하게‘ 생각한 양상으로 현대가 전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역사에서는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사건 또한 중요하다. **종교적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대의 중요한 사건이라할 수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종교는 더 이상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인도주의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시도, 우생 또는 보건 정치, 성적 해방의 이데올로기, 인종 정치, 환경 정치가 종교의 **공백을 메웠다. 

**종교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은 20세기 역사의 대부분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사람들의 삶에서 - 사실상 인류의 **압도적인 다수의 삶에서 종교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니체는 종교적 믿음이 정치적 광신과 전체주의적 권력의지로 대체되리라 정확히 예언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단히 비논리적이지만, *종교적 정신은 *세속화 가운데서도 살아남았고, 따라서 죽어가는 신을 부활시킬 수 있었다. 니체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1990년대에 시대에 뒤쳐지고 더욱이 우스꽝스러워 보인 것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포이어바흐(Ludwig Feuerbach), 마르크스, 뒤르켐(Emile Durkheim), 프레이저, 레닌, 웰스, 쇼, 지드, 사르트르가 남긴 신의 죽음에 대한 확신에 찬 예언이었다.
- P625

우리 시대의 끝에 이르러서도 **‘세속화‘ 라는 용어는 논란을 낳고 있다. 한 사회학 교수는 분개하여 이렇게 썼다. 

"세속화라는 개념 전체가 반종교적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보인다.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종교에서 ‘현실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되돌릴 수 없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과정의개념과 자의적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세속화라는 개념은 사회학 용어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호전적인 무신론으로서 세속화 운동은 개신교의 비국교도 운동이 일어났던 1880년대와 때를 같이하여 서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따라서 레닌은 선구자라기보다는 생존자다. 그리고 *그의 세속화 프로그램은 논의를 통해 확립된 것이 아니라 *무력이 강요한 것이다. 

*1990년대 레닌이 세워놓은 반신 박물관(Museums of Anti-God)과 과학적 무신론의 권좌(Chairs of Scientific Atheism)는 단순히 역사적 기념물로 남아 있을 뿐이며, 이미 해체되거나 폐기되었다. **실증주의처럼 한때 영향력을 행사했던 **종교의 대체물은 거의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의 말은 실로 다당했다. 

***"진정한 종교는 느리게 성장한다.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그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는다. 반면 종교를 대신한 지적인 위조품은 그 안에 뿌리가 없다. 갑자기 피어났다가 갑자기 시든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보여주는 사례는 러시아일 것이다. 이곳에서는 레닌이 이식한 공신주의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이 붕괴되었다. 1989~91년 자유주의의 물결이높아지자 정교와 가톨릭교가 정권의 폭압에도 살아남아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전 세계적으로 *‘불가지론‘으로 이름붙일 수 있는 정신적 혼란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도 진정한 무신론자들의 수는 1890년보다는 1990년에 더 적어 보인다.
- P626

[오늘의 한문장] 한나 아렌트의 말

인간 각자는 입법자예요.
칸트 철학에서는 누구도 순종할 권리를 갖지 않아요.

/ 한나 아렌트

모든 위대한 업적은 인정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힘든...

모든 위대한 업적은 인정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쇼펜하우어

7쪽

*훈련되어 몸에 밴 소비에의 갈망은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를 계속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부유층 따라 하기가 아니더라도 소비의 무한궤도는 끝이 없습니다.

**지불의 완료는 욕망 해소가 아니라 **욕망하고 싶은 욕망의 해소이고 **새로운 욕망의 점화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교육을 통한 ‘문화혁명‘으로 소비의 무한루프를 끊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18-9쪽

청춘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빈곤은
빈곤이 게으름과 부실한 선택의 결과라는 우파의 주장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자신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요.

- 존 롤스

/ 20쪽

[오늘의 한문장] 이방인

세계가 그렇게도 나와 닮아서 마침내는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했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도록,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26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