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행위 이론>


이 방대한 저작에서 하버마스는 독일의 비판이론적 전통과 영미의 사회이론적 전통을 검토하고 재구성해 독자적인 이론을 제출한다. 그것이 **’체계-생활세계’이론이다. - P144

하버마스는 근대화에 따른 사회의 내부 분화에 주목하여
현대사회를 *행정체계와 경제체계로 구성되는 **’체계’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이뤄지는 **’생활세계’로 양분한다.

각기 *독립적인, 그러나 *상호작용하는 이 두영역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그 **관계가 변화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화의 진전과 *고도화에 따른 *체계의 복합성 및 *강제성의 증대는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병리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 P144

이 병리 현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가 *체계의 *과도한 발달이 *생활세계의 일상적 실천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양상이라면,
두 번째는 *지식생산이 제도화돼 등장한 *전문가문화가 *시민들의 *문화적 참여를 *차단함으로써 초래되는 *생활세계의 *문화적 빈곤 양상이다. - P145

하버마스가 진단하는 현대 서구사회의 위기는,
대량 실업/생태위기와 같은 *체계의 *기능 혼란이 *생활세계의 *하부구조에 **전가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체계의 기능 상실은 상징적 재상산의 영역에서 혼란을 낳고, 이것이 다시 **의미상실, 아노미, 노이로제와 같은 *정신적 병리 현상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하버마스는 체계에 의한 생활 세계의 이러한 병합 현상을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개념화한다. 그리고 이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대안으로 환경/여성/평화운동 등과 같은 신사회운동들을 제시한다. - P145

하버마스는 생산을 중시하는 마르크스주의,
기능을 중시하는 구조기능주의 사회학,
행위를 중시하는 현상학 등의 이론적 한계들을 넘어서려고 한다. - P145

/ 하버마스가 현대 사상에 미친 영향

하버마스의 전체 저작들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후기 자본주의 시대인 *현대사회에 대한 *철학적/사회과학적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규범의 **재정초 refoundation에 있다.

일련의 탐구는 그가 비판이론가답게 평생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생생히 증거한다. - P146

하버마스는 그와 함께 전후 사상을 대표해온 미셸 푸코, 앤서니 기슨스와 자주 비교된다.

푸코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탈구조주의자로,
기든스가 후기 현대로 불린 **’제2 현대성’ 이론가로 알려졌다면,

하버마스는 *계몽주의의 옹호자를 자처한다. - P146

하버마스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계몽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이에 내재된 *비판적 태도의 상실에서 찾을 수 있다.

계몽의 본질은 어떤 전통이라 하더라도 비판하고,
이 비판을 전유하여 더 나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그가 제시하는 현대성의 과제는 그릇된 계몽에 대한 올바른 계몽, 다시 말해 이성에 대한 신뢰와 자기 제한성을 발휘해 정치적 억압,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에게 현대성은 **미완의 기획이다. - P146

하버마스 사상 가운데 국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이론은 ***신사회운동론이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그리하여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의사소통을 **제도화하려는 일련의 사회운동을 신사회운동이라고 정의한다.

이 신사회운동은 체계에 대항하는 잠재력의 성격에 따라 **해방운동, **저항운동, **퇴각운동으로 구별된다.

여성운동과 미국 민권운동이 해방운동의 사례라면,
환경과 평화, 시민주도, 녹색당, 공동체 등의 대안운동들은 저항 및 퇴각운동에 속한다. - P148

이러한 하버마스의 논리와 분류는 1990년대 이후 성장한 우리 사회 시민운동을 문석하는 데 유용한 문제틀을 제공했다.

하버마스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시민운동들은 **자율과 연대를 추구한 **참여민주주의의 정치적 기획이었던 셈이다. -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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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역사에서 지난 100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였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표방된 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였다.

*‘대한(大韓)‘이 뜻하는 바는 *‘우리나라‘ 이고, *민국(民國)‘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대한민국‘이란 *‘국민이 주인인 우리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을 앞세운 임시정부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점이다.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서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을 요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P5

그렇다면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역사란 *본디 과거에 대한 기억이다. 이 기억은 **실존적 기억과 **집합적 기억으로 나뉜다.

**실존적 기억은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사랑과 미움, 성공과 좌절, 고독과 연대에 대한 실존적 기억은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미래의 삶에 *용기를 준다.

**집합적 기억은 크고 *작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억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일제 식민지배와 민족해방운동, 광복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집합적 기억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더 나은미래로 이끄는 성찰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역사의 기억이 중요한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 내가 전하려는 것은 이러한 기억에 대한 지식인의 책무다. 진리를 탐구하는 이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잊어서는 안 될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는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P6

이들 독립운동가와 정치가를 주목한 까닭은 ‘시대정신‘에 있다.

**지난 100년 우리 **현대사를 이끌어온 **시대정신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독립된 국가와 사회를 이루려는 **민족해방이다.

**둘째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산업화다.

**셋째는 **자유·평등·인권을 누리려는 **민주화다.

**민족해방과 산업화와 민주화는 *독립운동가, *정치가, 그리고 *지식인들의 삶을 끌고 또 밀어온 시대정신이었다.

이승만, 김구, 안창호, 이은숙, 여운형 등은 모두 민족해방에 순정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1945년 광복을 이룬 다음 우리 정치가들은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에 매진했다.

박정희가 산업화를 상징하는 정치가였다면, 김영삼과 김대중과 노무현은 민주화를 상징하는 정치가였다. 지긋지긋한가난‘에서 벗어나고 사람 사는 세상‘을 일궈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정신은 없었다. - P7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때문이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후 김구가 남긴 간절한 바람이다. 김구는 우리와 다른 나라에 모두 행복을 안겨주는 문화국가를 꿈꿨다.

*동북아는 물론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문화국가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 P7

**민족해방, 산업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변동을 이끌어왔다면, *존재의 위안과 구원과 해방에 대한 소망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 삶을 *계몽해왔다.

*삶이란 *자신에게 부여된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교적이며 *철학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우리 현대사에서도 반복해 던져진 질문들이었다. 지식인 함석헌, 박종홍, 김수환, 법정,
김형석, 신영복의 기여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 P8

*돌아보면 지난 100년은 자본주의라는 현대성의 역사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소외, 불평등, 관료화 등 넘치는 지상의 비명들은 기독교적 사랑이든 불교적 해탈이든 철학적 자각이든 존재의 위안과 구원과 해방을 소망하게 했다. 인간은 본래 연약하고 외로운 미완성의 존재다. 이런 *삶의 위안과 *구원과 *해방을 향한 김수환, 법정,
신영복의 언어는 쉽게 탈색하지 않을 소중한 기억들이었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들은 예술가의 존재들이다. 이 책에서다루는 예술가들은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들이다. 한용운, 이광수, 이육사, 윤동주, 황순원, 김수영, 박경리, 최인훈, 김윤식, 김우창, 조세희, 박완서, 박노해, 한강이 바로 그들이다.

*예술은 *존재에 대한 *사려 깊은 이해와 *인생에 대한 의미 있는실천을 이끈다. 나아가 예술은 자기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감과 연대를 선물한다.

예를 들어,
민족해방과 존재 해방을 추구한 한용운, 지난 20세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본 박경리, 가부장적 폭력과 후기현대적 규율을 성찰한 한강은 우리 현대 지성의 빛나는 성취의 하나로 평가할수 있다. - P8

유진오의 헌법론, 이효재의 여성해방론, 백낙청의 분단체제론, 최장집의 민주주의론, 박세일의 선진화론, 김종철의 생태학, 장하준의 발전국가론 등은 광복 이후 우리 현대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과거 100면이 민주공화국을 일궈왔따면, 이매 100년은 이 민주공화국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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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두 종류의 텍스트가 있다.

이론과 지식에 전적으로 기대어 쓴 텍스트가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론과 지식에 선행하는 삶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힘으로 쓴 텍스트가 있다.

*이론과 지식으로 쓴 텍스트에는 **논리적 엄밀성이 있지만, 머리가 아니라 *살갗으로 파고드는 *떨림이 없다.

**삶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면한 후에 쓴 **텍스트에는 *논리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무게와 깊이를 담은 **진심이 있다.

*논리적 글은 *두뇌로 쓸 수 있지만 *진심이 담긴 *글은 *삶으로만 쓸 수 있다. 이 책은 삶으로 쓴 텍스트이다.

나는 삶으로 쓴 텍스트를 사랑하고 심지어 존경한다.

노명우(사회학자, 인생극장』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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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이야기>

북유럽 국가는 국기 모양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특히 주변국인 독일의 세력이 강대해지는 것에 대비한 공동전략을 강구했다. - P66

덴마크 여왕의 주도로 이루어진 스웨덴, 노르웨이 3국의 연합을 ‘칼마르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합체는 이후 120년간 존속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유럽 국가간의 연대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다.
전쟁 중, 스웨덴은 중립을 표방해 가까스로 전쟁을 피했찌만 덴마크, 노르웨이는 독일의 침공을 받았고, 핀란드는 소련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이다. - P66

북유럽 국가들은 군사와 정치를 제외한 경제/사회/문화 면에서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고, 1952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북유럽이사회가 만들어졌다. - P67

북유럽이사회는 군사와 정치 문제를 제외한 법률, 경제, 사회, 교통 통신, 문화 등 5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곳이다. 이 이사회가 채택한 사항은 각국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고 *구속력은 없다.
각국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동맹이 더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P67

북유럽 국가들은 법률상의 협력을 통해 *입법을 *통일시켰고, *교통규칙과 도록건설 계획을 조율하였다.

여권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1958년부터 5개국 국민은 어디서든 *노동 허가 없이 취업을 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까지 함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는 폭넓은 통일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 P67

소련 붕괴후 1995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참관국으로 들어왔다.

북유럽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국회에서 선출된 8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코펜하겐에 있다.

회의에서는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를 사용하며 발표 자료는 핀란드어, 아이슬란드어, 영어로 만들어진다. - P68

각국의 세금 현황

/ 세금이 적은 국가

순위 국가 세율(%)

1 카타르 0
2 UAE 5
3 몰타 6
4 그루지아 12
5 러시아 13
6 우크라이나13
7 홍콩 16
8 싱가포르18
9 슬로바키아19
10 루마니아 22 - P75

세금이 많은 국가

순위. 국가. 세율(%)

1. 슬로베니아 57

2. 벨기에 54
3. 덴마크 54
4. 스웨덴53
5.핀란드50
6.이탈리아 47
7.네덜란드47
8.이스라엘46
9.노르웨이45
10. 호주 44 - P75

북유럽 국가는 *높은 세금만큼 *복지 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거둬들이는 *세금에 비례하는 *윤택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유지되고, 정부·기업·시민 간의 *고세금
*고복지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세율은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층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정책이다. 버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부자들은 *국적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회사 본사와 공장을 다른 나라로기는 등 세금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 P74

<말괄량이 삐삐>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스웨덴의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무려 *102퍼센트의 세금 폭탄을 맞은 이야기도 유명하다.

엄청난 세금에 분개한 그녀는 작가답게 <폼페리포사 인 모니스마니아>라는 풍자 동화를 발표했고 린드그렌의 세금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사민당 정권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 P76

*엄청난 금액의 세금 때문에 이들 나라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처분소득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가계 자산도 **절반에 그친다.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국민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스웨덴 61 퍼센트, 덴마크는 58퍼센트, 핀란드는 55퍼센트였다. *OECD 평균의 **1.5배 높은 수준이다. *소비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25퍼센트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0퍼센트보다 훨씬 높다.

OECD의 통계 결과만 봐도 세금이 높은 나라 대부분이 북유럽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세, 소득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수 없을 만큼 높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그만큼의 복지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결국 모두가 *공감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높은 세금의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P76

**경기가 좋을 때에는 *노동 수요도 높았기 때문에 *북유럽 사람들이 *이민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경제 사정이 빡빡해지면서 *개방적 노동 이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고, 특히 파키스탄을 비롯한 *무슬림계 이민이 늘어나면서 *우익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민 반대 여론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민자가 스웨덴 사람의 *일자리와 *복지 수당을 빼앗고 있다는 *피해 의식 때문이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1960년대 말부터 산업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는데, 주로 아시아 사람들이 많았다. - P81

유럽연학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 재범률이 **75퍼센트에 달하는데 북유럽만 따로 떼어보면 **30퍼센트로 크게 줄어들고, 바스토이 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은 16퍼센트로 더욱 줄어든다. -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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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이사회


덴마크 국기는 전 세계 현존하는 국기 중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왕가 또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십자 모양이 중앙에서 왼쪽을약간 치우친 이 국기들은 스칸디나비아 십자, 또는 노르딕 십자라고 불리는 십자 문양이 들어가 있다. -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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