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이야기>
북유럽 국가는 국기 모양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특히 주변국인 독일의 세력이 강대해지는 것에 대비한 공동전략을 강구했다. - P66
덴마크 여왕의 주도로 이루어진 스웨덴, 노르웨이 3국의 연합을 ‘칼마르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합체는 이후 120년간 존속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유럽 국가간의 연대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다.
전쟁 중, 스웨덴은 중립을 표방해 가까스로 전쟁을 피했찌만 덴마크, 노르웨이는 독일의 침공을 받았고, 핀란드는 소련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이다. - P66
북유럽 국가들은 군사와 정치를 제외한 경제/사회/문화 면에서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고, 1952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북유럽이사회가 만들어졌다. - P67
북유럽이사회는 군사와 정치 문제를 제외한 법률, 경제, 사회, 교통 통신, 문화 등 5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곳이다. 이 이사회가 채택한 사항은 각국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고 *구속력은 없다.
각국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동맹이 더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P67
북유럽 국가들은 법률상의 협력을 통해 *입법을 *통일시켰고, *교통규칙과 도록건설 계획을 조율하였다.
여권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1958년부터 5개국 국민은 어디서든 *노동 허가 없이 취업을 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까지 함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는 폭넓은 통일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 P67
소련 붕괴후 1995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참관국으로 들어왔다.
북유럽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국회에서 선출된 8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코펜하겐에 있다.
회의에서는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를 사용하며 발표 자료는 핀란드어, 아이슬란드어, 영어로 만들어진다. - P68
각국의 세금 현황
/ 세금이 적은 국가
순위 국가 세율(%)
1 카타르 0
2 UAE 5
3 몰타 6
4 그루지아 12
5 러시아 13
6 우크라이나13
7 홍콩 16
8 싱가포르18
9 슬로바키아19
10 루마니아 22 - P75
세금이 많은 국가
순위. 국가. 세율(%)
1. 슬로베니아 57
2. 벨기에 54
3. 덴마크 54
4. 스웨덴53
5.핀란드50
6.이탈리아 47
7.네덜란드47
8.이스라엘46
9.노르웨이45
10. 호주 44 - P75
북유럽 국가는 *높은 세금만큼 *복지 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거둬들이는 *세금에 비례하는 *윤택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유지되고, 정부·기업·시민 간의 *고세금
*고복지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세율은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층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정책이다. 버는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부자들은 *국적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회사 본사와 공장을 다른 나라로기는 등 세금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 P74
<말괄량이 삐삐>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스웨덴의 동화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무려 *102퍼센트의 세금 폭탄을 맞은 이야기도 유명하다.
엄청난 세금에 분개한 그녀는 작가답게 <폼페리포사 인 모니스마니아>라는 풍자 동화를 발표했고 린드그렌의 세금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사민당 정권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 P76
*엄청난 금액의 세금 때문에 이들 나라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처분소득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가계 자산도 **절반에 그친다.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국민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스웨덴 61 퍼센트, 덴마크는 58퍼센트, 핀란드는 55퍼센트였다. *OECD 평균의 **1.5배 높은 수준이다. *소비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25퍼센트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0퍼센트보다 훨씬 높다.
OECD의 통계 결과만 봐도 세금이 높은 나라 대부분이 북유럽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세, 소득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수 없을 만큼 높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그만큼의 복지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결국 모두가 *공감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높은 세금의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P76
**경기가 좋을 때에는 *노동 수요도 높았기 때문에 *북유럽 사람들이 *이민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경제 사정이 빡빡해지면서 *개방적 노동 이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고, 특히 파키스탄을 비롯한 *무슬림계 이민이 늘어나면서 *우익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민 반대 여론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민자가 스웨덴 사람의 *일자리와 *복지 수당을 빼앗고 있다는 *피해 의식 때문이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1960년대 말부터 산업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는데, 주로 아시아 사람들이 많았다. - P81
유럽연학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 재범률이 **75퍼센트에 달하는데 북유럽만 따로 떼어보면 **30퍼센트로 크게 줄어들고, 바스토이 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은 16퍼센트로 더욱 줄어든다. -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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