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남자만 군대에 가는 나라? 먼저 역차별의...

대한민국은 남자만 군대에 가는 나라?

먼저 역차별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역차별이란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음‘을 뜻합니다. 그럼, 남자만 군대에 징집하는 제도가 역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에서 여자를 더 우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역으로 남자만 군대에 가게 되었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방부가 일정 연령대의 남성만 징집을 하는 이유는 여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성이 체력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9조에 기반하어 모든 국민을 군인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를 ‘국민 개병제‘라고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군인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국방력의 효율적 유지를 위해 헌법의 하위 법인 ‘병역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의 일부를 소집합니다.
병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원하는 군인의 수는 남성들만 소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군대에서 여성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성차별이 되므로 ‘자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해놓은 것입니다. - P128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차별 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으니까요.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아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9조가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과했고, 헌법 제11조에는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하위 법인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병역 부과 대상을 남성으로만 한정한 것이 남성만 차별하는 위헌이 아니냐는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 등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을 결정하기도 했죠. 헌재는 "징병제가 있는 70여 개국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남성의 병역 의무를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P130

여성도 군인으로 복무하도록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까?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은 국민개병제 국가이므로 병역법만 개정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을 하려면 먼저 국방부가 신체검사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군대 내의 시설 또한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여성도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군에 입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군을 ‘군대의 꽃‘이라 부르면서 군인이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거나, 여성에게 어울리는 역할이 따로 있는 양 특징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정하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성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또 군대 내 성폭력이 사라져야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과연 군대가 여성도 군인으로 복무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P131

우리는 태어나면 성별을 국가에 등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국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럼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제일 처음 본 의사 혹은 조산사가 나의 성별을 결정합니다. 의사 혹은 조산사는 출생증명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주는데 여기에 본인의 생각대로 성별을 표시합니다. 부모님은 출생증명서를 들고 사는 지역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국가에 나의 성별이 등록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등록되고 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성별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별을 국가가정한 성별이라는 의미로 ‘지정 성별‘이라고 합니다. - P134

그는 1932년 2월에 내 삶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떠...

그는 1932년 2월에 내 삶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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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절망의 원천이 될 그 소년에게 처음 눈길이 멈췄던 것이 어느 날 어느 때였는지를 나는 지금도 기억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열여섯 번째 생일이 지나고 나서 이틀 뒤, 하늘이 잿빛으로 흐리고 어두컴컴했던 독일의 겨울날 오후 3시였다. - P21

우리는 마치 유령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무엇보다도 나를,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를 기죽게 한 것은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보다도, 귀족적인 분위기보다도, 은근슬쩍 젠체하는 미소보다도, 그의 우아함이었다. - P24

비록 우리가 우아해지려는 그 어떤 시도든 모두 <계집애 같다>고 여겼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여유로움과 차이를 부러운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 P25

과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과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중요 한 것은 소통과 공감, 공동의 노력입니다. 선배 세대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우리는 더 발달한 여러 기술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온실가스를 내뿜어, 결과적으로는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예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선후배 세대가 함께 어떤 노력과 행동을 기울일지 고민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P112

미국의 학원(Institute of Medicine)은 ‘최근 신종 감염병이 대두되는 아홉 가지 요인을 꼽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증가 및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 증가, 도시화, 노령 인구 증가, 만성 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 증가 등
2. 가축의 대량생산 체계: 육식 소비 증가로 대량의 밀집 가축 사육의 증가
3. 인간 행태의 변화: 성 행태의 변화, 외부 활동의 증가, 국제 여행의 증가, 약물 복용의 증가
4. 동식물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 열대 및 아열대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의 밀수
5. 기후변화: 강수, 기온의 상승, 바다의 온도와 염분의 변화 등
6. 생태환경의 변화: 공업화, 삼림 파괴
7. 보건의료 요인: 항생제 남용, 장기 이식 및 혈액제제의 사용 등
8. 병원체의 적응과 변화: 항생제 내성, 독성의 변화
9. 공중보건 활동의 감축: 훈련받은 감염병 전문가의 부족, 질병 감시 및 관리의 소홀 - P120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기후위기가 인권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동물이나 자연환경)의 권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가 자연의 권리를 존중 한다면 자연도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줄 겁니다. 그게 바로 ‘원 헬스‘를 지킬 방법입니다. - P121

우선 ‘알아야‘ 합니다. 지금 지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하는 행동과 결정이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무엇이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주범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을 친구나 부모님과 이야기해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 거대한 지구에서 벌어지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위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이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발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부와 기업의 행동 또한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그들을 향해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전등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니까요. - P122

IPCC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

IPCC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200년 동안 대기 중에 남습니다. 오늘 내가 뿜어낸 이산화탄소가 무려 200년 후에도 지구상에 남아 있게 된다는 거죠. NASA(미국 항공우주국)는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NASA 제트추진연구소의 앨런 뷔스(Alan Buis)는 "대기에 한번 뿜어져 나오면 이산화탄소는 300~1000년을 머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뿜어냄으로써 만든 변화가 여러 세대를 거치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일컫는 교육 정책만큼이나 온실가스 감축 역시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죠. - P97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실제로 쌀은 우리 식생활에서큰 비중을 차지해요. "21세기 말, 국내 벼 생산성은 25퍼센트 넘게 떨어진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아니 날이 더 더워지면 벼가 쑥쑥 빨리 자라나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벼가 지나치게 빨리 자라거나 과도하게 자라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상립(정상적인 쌀알)‘의 비율은 현재의 70퍼센트에서 20퍼센트대로 도리어 낮아집니다. - P101

[오늘의 한문장] 연기처럼 사라진 남자

마르틴 베크와 콜베리는 아파트로 들어서자마자 사람이 변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랬는데, 스스로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팽팽하게 긴장하고 초조하게 경계하던 태도가 사라졌고, 대신 몸에 익은 듯 차분하고 기계적이며 단호한 태도가 떠올랐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같은 일을 과거에도 겪어본 사람의 태도였다. - P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