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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렇게 굴러갑니다 - 청와대, 총리실, 국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손은혜 지음 / 원더박스 / 2021년 11월
평점 :

“청와대 수석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왜 다투는지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어떻게 다른지” 책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사회/경제로 분류되었지만, 이 글을 보는 사람 중에 법사위원장을 왜 그렇게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30-50 야구의 홈런과 도루 숫자 같은 이것은, 1992년 일본, 1995년 독일, 1997년 미국, 2002년 영국, 2004년 프랑스, 2004년 이탈리아, 2018년 대한민국 세계에서 단 7개국만 존재하는 숫자이다. 30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을 의미하며, 50은 총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을 달성한 국가이다. 그럼 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는 국가는 어디일까? 일단 일본은 아닐 것 같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일까? 정답은 한국이다.
2016년 천만에 가까운 국민이 한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촛불을 든다는 것은 다른 손에 무기를 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무엇을 던지려 한다면 촛불이 방해되거나 꺼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고, 국회는 탄핵절차에 돌입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 어디에서도 위법 행위가 없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석이었다. 이에 외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이제 서구가 아닌, 아시아의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이다.
정치(政治, Politics)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라고 적혀있다. 뭐를 이렇게 난황 하게 적어놨을까?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라는 사람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가장 정치에 근접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란, 국가의 구성원인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치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함과 이를 숨기기 위해 여러 부처와 제도로 눈속임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이렇게 굴러갑니다』 내가 가진 책 중에 가장 작은 것에 속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이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근원이 되는 이 헌법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지금의 정부는 얼마나 이상한 공룡이 되었을까? 내년에 대선이 있고, 내 후년엔 총선이 있다. 올해와 내년까지 대략 2년 정도는 국민이 가장 인간적으로 대접받는 시기이다. 즉, 사람대우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이다. ‘화장실 가기 전 다르고, 나온 후 다르다.’라는 이미 정설이 된 이야기이다.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공약 이행률이 20%를 넘긴 적은 없었다.
이 책은 정부 부처의 기구적인 설명보다, 전반적으로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더욱 쉽게 설명이 되어있다. 즉,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인지 국회에서 협의하고,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을 어떻게 분배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협의와 문제는 어떻게 조정하는가를 아주 쉽게 설명한다.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를 생각해보자. 내가 가야 할 장소의 길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면, 택시기사가 괜히 돌아가거나 요금을 불리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내가 길을 앎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택시기사의 욕심을 잠재울 수 있고,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정치와 돈, 법사위원장, 수석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소중한 내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당한 나의 권리를 돌려받으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추천한다.
우리는 30-50클럽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의 손으로 올바르지 않은 정치인들을 골라낼 수 있음을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