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악법이다.

자꾸 불법시위 하는데...근데 생각해보니 이건 쫌 아니다 싶은게 악법도 법이란다. 예전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지, 근데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란 거다 국가관이나 사상 모든게 그 시절과는 달라졌다는 거다~뭐 그렇다고 법이 법이 아닌게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는 거다.

악법이 왜 악법인가? 법은 국가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단점이기도 한 다수의 의한 소수의 무시라고나 할까?) 혹은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필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도로교통법이야 나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집시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군사독재시절 국민통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다.이 법은 헌법과도 모순되는 점이 많이 있다.근데 그 법을 없애지 않고 아직도 존속시켜 국민통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독재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우리가 대통령,국회위원을 왜 뽑는가? 뭐 다른 이유도 많지만... 국민이 잘 살 수 혹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일을 하란 거다. 더불어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남아있는 많은 악법들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근데 그 일을 않 하고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악법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촛불집회에서 들으니까 현재 연행된 사람들은 주거지 불명이 아닌 이상 연행될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 이걸 보통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감추고 자기 편한대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을 연행 하는데 '이용'했던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법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법이 많다는 거다.악법은 고쳐야(없애야) 되는 거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란 거다 

다행히 어제 시위에선 연행자가 한명도 없었다. 아무래도 경찰들이 연행보다는 거리로 나가는 걸 철저히 원청봉쇄하려는 방향으로 바꾼거 같은데 집회 끝나고 거리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좀 막막하더라 온통 나가는 길을 막아놔서...도대체 어쩌란 건지 거기서 노숙이라도 하란 거냐? 거리시위자들은 그렇다고 쳐도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여전히 학생들도 많았고 가족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길 틀어막고 집에 간다고 말하는데도 열어주질 않더라 나가는 길이 한군데 있어서 나오긴 했는데... 더 자세한 상황은 아프락사스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패스~그나저나 오늘은 그 밑에도 막아놓는 건 아니겠지 하긴 청계천을 원천봉쇄하진 못하겠지.

길 그렇게 막아놓으니 어떤 사람이 112에 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진짜 할 걸 그랬다. 전화로 집에 가고 싶은데 길 막고 보내주질 않는다고 흠~그럼 닭장차 직행인가? 길막고 있는 사진을 두장인가 찍었는데 카메라가 않 좋아서 집에 와서 보니 보이질 않더라...사진 하니까 생각났는데 거리 시위나오는데 mbc카메라맨 둘이 사람들 열심히 찍고 있었다. 방송될질 모르겠지만 내 정면으로 찍고 있더라 그래도 공중파데 이럴 줄 알았으면 꽃단장이라도 하고 가는 건데 최근엔 초취한 모습이었을 텐데~ㅋ

고시 오늘 4시에 한다고 기사 났던데 정말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미국 축산 협회는 20개월미만양보 할 수 있었다는데...실수를 하면 덮는게 아니라 바로잡아야지!!!

폭력시위가 아니라 촛불시위라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 제목보고 혈압올라 쓰러질뻔 했다. 거리의 무법자라니...이 무슨  정말 말도 않 나온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기사를 쓸 순 없다. 도대체 시위 현장에 있었던건지도 의문스럽다. 있지도 않은 주동자에 시민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무법자가 된다. 보수언론이란 타이틀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젠 상식에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냐?

예전에 기자 한분을 알았는데 (조.중.동 기자는 아니고) 지방에서 근무하다 서울로 올라오셨다는데 난 지방에서 서울 올라올 때 시험 보는 줄 첨 알았다. 그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던 때가 그 때 서울 올라오기 위해 공부하던 때라고 하시더라.뭐 딱히 그런 거 없이도 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했을지는 뻔하지, 남들보다 좋은대학 가려고 노력하고 더 공부해서 기자시험봐서...소위 엘리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아는 것 많고 세상보는 눈도 나보단 낳겠지. 그럼 그 따위 기사를 쓸 수는 없는거다 이건 세상 언론이 모두 말하는 '언론의 양심'때문이라도 말이다. 어제 pd수첩에서 조.중.동 세 언론의 '양심'을 저버린 행태에 대해서 보도 했다. 조금 짧은 듯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tv로 보여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예전에 중앙일보 본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않 보는게 다행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다행인 이유는 그런 거짓말만 해대는 양치기 소년들만 양성하는 신문을 않 봐서이고 아쉬운 이유는 지금도 보고 있으면 그 신문들 모아서 확 불질러 버리지 못하는게 아쉬운 이유이다.

어제는 일이 있어서 집회에 가지 못했다. 집에서 컴으로 일하면서 도통 머리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다. 집회현장 생방송을 화면 구석에 틀어 놓고 일도 제대로 되지 않더라~새벽쯤 되서 100여명의 사람들이 자진 연행되는 모습을 보는데 울컥 하더라...정작 일을 벌린 2mb는 중국 관광 가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곳에서 싸우고 있었다.(싸운다는 표현을 진짜 싸운다로 해석하는 분은 없겠지~^^) 

경찰들이 시위대가 공권력을 우습게 안다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는데 우리가(국민이) 그런데 쓰라고 경찰들에게 공권력을 준게 아니란 말이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그건 공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하라고  권한을 준게 아니란 거다. 이걸 경찰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지금 거리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건 시위대가 아니라 경찰이다.

청와대에서 촛불집회를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했다는데 나도 너희 생각하면 답답하다 못해 속이 끓어 오른다. 뭐~정부의 조치에 반대만 나와서 원칙적인 대응밖에 못한다는데 처음부터 거짓말과 사실 축소, 은폐, 변명으로 일관된 말들, 거기다 국민들과의 소통 또한 지들이 막아놓고 이제와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혹 그 얘기들이 효력을 발휘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깨달아야지  국민들은 첨부터 통보가 아닌 소통을 원하고 있었다고

근데 경찰, 정부, 조.중.동 들의 얘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일관적으로 공통되는게 우매한 국민들이 불순한 정치배후세력에 이용당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나서 그 우매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이쯤되면 그렇게 외쳐되는 자신들도 그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있는 것같다.(뭐~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들이 보기엔 우매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도 나름 자신들의 생각이 있다. 단순히 이용이란 말로 그 거리로 나서는 모든 사람들을 매도 하진 말아달라구...그래도 너희들은 낳잖아 힘(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심지어 신(모든 종교관계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도 너희곁에 있지. 우리는 몸뚱아리 하나로 촛불하나들고 가는 거다 .그러니 한번이라도 맨몸인 우리앞으로 소통을 위해 나와 줄 수는 없는 걸까? 아이와 대화 하려고 해도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 거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 그 후 97명의 연행자들

개인적인 성향이 지극히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단체행동을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맘 속으론 응원하지만 촛불집회에 나가는 일은 내 생활엔 없는 일이었다. 지난 주말까진 그랬다고...토요일에 광화문에 있었다. 정확히는 집에 가는 길이었지만... 버스가 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원래 노선이 아니라 돌아가기에 광화문에서 내려야 했지만 교통이 막혀서 짜증나는 건 없었다. 짜증 낼 수 없었다가 맞겠지 그들의 행동은 옮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광화문거리 한복판이 전경들로 온통 둘러쌓여 있었고 경찰 장갑차(명칭이 맞는 지는 모르겠지만)에서 여경의 시위해산 경고가 계속 울려 퍼졌다. 시위대는 전경들에 둘러 쌓여 보이지도 않았는데 많은 수 같지는 않았다. 경찰 장갑차가 계속 움직이는 모양으로 봐선 시위대를 한쪽으로 몰아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선 나처럼 시민들이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복 차림의 경찰들도 무전기를 하나씩들고 그 주위에 포진해 있었다. 종로 방향으로 조금 걸어가니 한무리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도로에 앉아 있었다. 그쪽은 아직 전경들이 둘러싸고 있진 않았다. 그렇게 한동안 그들을 보다가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창문으로 보니 광화문 일대로 온통 전경들 차로 도배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 막혀 있던 도로도 그 사이에 통제가 풀린듯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시위대가 해산 한 줄 알았다.

토요일 일요일 69명이 연행되었단다.(고등학생 1명은 석방됐지만) 어청수 경찰청장께서 친히 말씀도 하셨지 몇백명이든 잡아 넣을 거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주동자를 엄벌에 처 하시게 하시겠단다(갠적으로 지 동생이나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싶다) 뭐랄까? 이 사태를 어이없다고 해야하나? 주동자들이 있을 까닭이 없잖아 정부가 촛불들고 거리에서 외쳐되는 그들의 말에 조금의 관심만 가져졌어도 그들이 거리로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냐구, 앉아있는 나도 정부의 태도에 분통이 터지는데 매번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는 그들은 오죽했겠냐고 그들이 거리에 나선 것도 그런 답답함이 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연행 (오늘 아침에 보니 첨 연행된 36명은 불구속 입건으로 석방됐다.)

그래서 앉아있질 못했다. 무슨 집회에 나가는 건 첨이었고 이런 일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었을...뭐~거리를 나갈 생각은 아니고 소고기 걱정도 아니었다. 정부가 정확히 이 사태를 벌이고도 태연히 중국으로 관광가신 어느분이 청계광장에 촛불들고 모이신 순수한 (조중동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말에 관심을 가져주고 연행자들을 모두 석방해주길 바라는 맘에서 정부에 항의의 표현으로 나간 것이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너희들이 돈을 벌어야지 이런 쓸데없는데 나오지 말고'라고 촛불집회 장소를 지나가면서 말하던 어느 아저씨(그렇게 소리치다 다른 아저씨랑 싸움날뻔했다.)의 말처럼 대한민국 경제에 일조 하기위해(정확히는 먹고 살아야하니...)집으로 향했지만...

집에와서 뉴스를 보니(뉴스는 이런얘기 않한다.인터넷을 보니) 거리행진이 한창이라고 나오더라 맘속으론 경찰진압전에 다들 해산해 줬으면 했으면도 했고 힘냈으면도 했다. 다만 아무도 다치진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 27명 연행 됐다고 나오더라 여전히 경찰의 과잉진압도 있었던 거 같다. 과잉진압으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경찰은 알진 못하는 것 같지만 좀 깨달아 줬으면 좋겠는데...그 사실을 아는게 참 힘든 모양이다.

인터넷에서 거리시위에 대해 여러 말이 있다. '여지껏처럼 촛불집회로 목소릴 내야한다.''정부가 무시하니 거리로 나서야 한다.' 다들 자신들의 생각이 있고 지금 상태에서 어느 한쪽만이 옮다고 말 할 수 없는 일이다. 단지 거리로 나서는 사람 중 아무도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찰들은 폭력진압과 시위자 연행따위 그만두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뭐~자국민 거리시위 연행 백명,천명,만명 신기록이라도 세워보던지...아 이건 이미 예전에 했던 건가? 요즘 노래도 리메이크 붐이라던데 이런 것도 리메이크 하려고...-.-;;

ps.청계광장 근처엔 조중동의 높은 빌딩들이 서 있는데 거리도 가까워 취재하기도 쉬울텐데 진실을 못쓰면 사실이라도 적어야지 어찌...그따위 기사 밖에 못 쓰는 건지...거리시위가 현재 법으론 불법인진 몰라도 폭력시위는 무슨 말이냐고 시위대 누가 무기라도 들었단 말이냐? 촛불 불면 화염방사기처럼 불 나간데? 아~그래서 살수차도 있어구만 불 끄려고...아주 어이상실뿐 아니라 이젠 부끄럽다 어디가서 기자증 내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경찰이 잡으러 다닌다니 조심하세요~

경찰이 촛불시위 집회 신고를 낸 고 3학생의 배후를 조사하겠다며 수업중에 불러내 추궁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김 모군은 지난 8일 학교에서 몹시 당황스런 일을 당했다.

김군은 "당시 한국 지리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귀를 잡아끌었다"며 "어디로 누굴 만나러 가는 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학생주임실로 끌려가보니 경찰이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자신이 속한 인터넷 모임이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학생 주임실에 끌려간 김군은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 모 형사로부터 김 군은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또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부터 인터넷 모임 활동을 했는지, 인터넷 모임의 운영자는 누군지 등에 대해 이 형사로부터 자세한 조사를 받았다.

김군은 "아침에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불려갔더니 경찰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경찰은 물론 곁에 학생주임 선생님까지 있어서 무섭고 불안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김군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른 선생님들로부터는 '사고친 학생'이라는 힐난을 들어야 했다.

김군은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그새 소문이 퍼졌는지 선생님들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아니냐', '착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나쁜 녀석이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김 군을 조사한 경찰은 "순수한 정보활동 차원이었다며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나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업중에 학생을 불러낸 데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교육당국이 청소년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공안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학생을 상대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참가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수업 시간까지 빼앗아가며 학생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반대연대 소속 안누리씨는 "학생들이 집회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이나 학교는 이런 식으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학생을 위협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참가자 개인이 아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수준에서 집회신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노컷뉴스

자~이건 합법적 협박(?)

...그리고 대처법

경찰이 잡으러 오면 이렇게 하세요

경찰이 탄핵서명을 아고라에 처음 제안한 '안단테'까지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밑에 머니투데이 기사)
안단테는 고등학생이고, 도대체 뭘로 잡아간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회를 선동한 것도 아니니 집시법 위반도 아닌데 명예훼손죄일까요?
저는 안단테의 행위는 범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야간촛불집회의 주모자는 집시법으로 엮으면 엮을 수 있을테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닙니다.
겁주고 있는 '허위사실유포'도 명예훼손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만, 허위사실인지를 몰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으면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 청장도 경찰시험 합격했으면 이를 모르지 않을테고, 보아하니 경찰의 의도는 뻔합니다.
부지기수가 처벌사유도 아닌데 일단 소환이다 뭐다 해서 피곤하게 만들고 경찰서에서 윽박질러 그런 행동을 못하게 겁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티즌들이 잡혀갔다. 지금 조사중이다. 피의자 자격으로 신문했다." 이런 기사 나오면 국민들이 겁먹어서 다신 그런 행동 못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이 집에 와서 협조해달라, 조사할 게 있으니 서까지 같이 가달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씹으십시오.
그리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제시하라 하십시오.
긴급체포할 상황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함부로 영장없이 임의동행하지 못합니다.

긴급체포라고 하면
긴급체포 사유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한번 대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해두십시오.
국민을 불법연행하여 경찰서에 유치하면 오히려 그 경찰관이 불법체포감금죄(직권남용체포감금죄)로 처벌됩니다.
임의동행형식으로 탈법하여 강제로 연행했는지, 처음 연행한 시각이 몇시인지, 변호사선임권, 진술거부권, 체포하는 이유 등을 모두 고지하고, 자기 직위와 성명을 모두 밝히고 변명할 기회를 제시했는지, 증거 확보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긴급체포나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이 아닌 경우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중이라도 언제라도 집에 가겠다고 하고 일어서서 나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역시 경찰이 이걸 제지하면 불법체포죄입니다.


그리고 설사 긴급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가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면 가장 유리합니다.
경찰은 신문을 통해 모순되는 답변 등을 끌어내
유죄의 증거,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인정신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라")에도 대답할 의무가 절대 없습니다.
가서 변호인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 경찰이나 검사가 컴퓨터 앞에서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여러분은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참고인자격으로라도 불려가서 진술한 경우,
대부분의 국민이 몰라서 그냥 나오는데 여비와 일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예산에 책정된 상당한 양의 금액을 이것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아끼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해서 받아나오십시오.

그리고 단 하루라도 구속되거나 감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헝사보상법에 의해 형사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푼도 놓치지 말고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아고라 바람을쐬다님 글

조만간 국민들이 법 전공 해야 될거 같다는...이젠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다니~우리가 무슨 조폭이냐구요!!!

(펌) 긴급 신고

이 분 누군지 정말....^^ 근데 다른 한편으론 씁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