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불법시위 하는데...근데 생각해보니 이건 쫌 아니다 싶은게 악법도 법이란다. 예전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지, 근데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란 거다 국가관이나 사상 모든게 그 시절과는 달라졌다는 거다~뭐 그렇다고 법이 법이 아닌게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는 거다.
악법이 왜 악법인가? 법은 국가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단점이기도 한 다수의 의한 소수의 무시라고나 할까?) 혹은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필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도로교통법이야 나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집시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군사독재시절 국민통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다.이 법은 헌법과도 모순되는 점이 많이 있다.근데 그 법을 없애지 않고 아직도 존속시켜 국민통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독재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우리가 대통령,국회위원을 왜 뽑는가? 뭐 다른 이유도 많지만... 국민이 잘 살 수 혹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일을 하란 거다. 더불어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남아있는 많은 악법들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근데 그 일을 않 하고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악법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촛불집회에서 들으니까 현재 연행된 사람들은 주거지 불명이 아닌 이상 연행될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 이걸 보통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감추고 자기 편한대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을 연행 하는데 '이용'했던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법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법이 많다는 거다.악법은 고쳐야(없애야) 되는 거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란 거다
다행히 어제 시위에선 연행자가 한명도 없었다. 아무래도 경찰들이 연행보다는 거리로 나가는 걸 철저히 원청봉쇄하려는 방향으로 바꾼거 같은데 집회 끝나고 거리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좀 막막하더라 온통 나가는 길을 막아놔서...도대체 어쩌란 건지 거기서 노숙이라도 하란 거냐? 거리시위자들은 그렇다고 쳐도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여전히 학생들도 많았고 가족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길 틀어막고 집에 간다고 말하는데도 열어주질 않더라 나가는 길이 한군데 있어서 나오긴 했는데... 더 자세한 상황은 아프락사스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패스~그나저나 오늘은 그 밑에도 막아놓는 건 아니겠지 하긴 청계천을 원천봉쇄하진 못하겠지.
길 그렇게 막아놓으니 어떤 사람이 112에 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진짜 할 걸 그랬다. 전화로 집에 가고 싶은데 길 막고 보내주질 않는다고 흠~그럼 닭장차 직행인가? 길막고 있는 사진을 두장인가 찍었는데 카메라가 않 좋아서 집에 와서 보니 보이질 않더라...사진 하니까 생각났는데 거리 시위나오는데 mbc카메라맨 둘이 사람들 열심히 찍고 있었다. 방송될질 모르겠지만 내 정면으로 찍고 있더라 그래도 공중파데 이럴 줄 알았으면 꽃단장이라도 하고 가는 건데 최근엔 초취한 모습이었을 텐데~ㅋ
고시 오늘 4시에 한다고 기사 났던데 정말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미국 축산 협회는 20개월미만양보 할 수 있었다는데...실수를 하면 덮는게 아니라 바로잡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