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22가지 재판 이야기
도진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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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재판 #변호 #법상식 #판결문 #법핵심원리







10주년 개정판인 도서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는 저자가 법과 도덕, 정의, 책임에 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며 이를 22개의 재판으로 풀어내었다. 다음의 6가지 진술을 통해 주요 법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각 진술에 해당하는 이야기와 적용된 법 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법은 도덕적 행위의 강제적 기준을 정하지만, 모든 비도덕적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예로 2가지 이야기를 들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주제로 과실치사와 도덕적 의무의 차이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망행위를 첫 번째 진술에서 다루고 있다. 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4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 죄형법정주의와 정당행위, 고의와 과실 등의 주제를 2번째 진술로 다루고 있다. 일부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한계를 다룬 4가지 이야기를 3번째 진술로,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한 절차가 결과만큼 중요함을 다룬 7가지 이야기를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각각 4번째 진술에서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의 핵심에 재산권과 금전 문제가 있다는 주제로 2가지 이야기를 다섯 번째 진술에서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진술에서는 같은 사건이 다른 법적 관점에서 해석되어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사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도서는 다양한 이야기와 법적 쟁점을 통해 독자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논란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리뷰어스서평단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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