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이 트럼프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할 때

뉴딜과 신자유주의 - 새로운 정치 질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ㅣ Philos 시리즈 28
게리 거스틀 지음, 홍기빈 옮김 / arte(아르테) / 2024년 5월

제목은 너무나도 경제학 전문 도서 같지만 이는 미국 정치사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것을 이해하기에 이만큼 적합한 책을 여지껏 보지 못했다. 타국에 사는 제 3자인 나는 왜 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저 이유들이 경제 정치 질서로 납득이 된다. 노동자, 기업인, 흑인, 백인 등 투표권자들은 자신의 이해 관계에 맞는 방향으로 지지자를 정한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치인들은 정책으로 호소하고 이는 보통 '먹고 사는 일'과 직결된 정책 방향에 무게가 쏠린다. 이 책은 그 미국인들의 마음을 세계 정세와 경제 상황, 인종 차별 등 다양한 주제와 묶어 미국 정치의 흐름을 설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들의 선택을 납득시킨다. (물론, 선택에 공감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은 상단 그림이 전부이다. 미국 건국 당시부터 읊는 것이 아니라 뉴딜질서가 어떤 상황에서 부상하였는지 부터 시작하여 뉴딜을 몰락시킨 신자유주의의 상승 그리고 다시 해체. 그 뒤, 현 시점인 트럼프, 바이든 정부까지가 이 책의 내용이다. 먼 나라 타국의 이야기이지만 미국 정치의 흐름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게 도움도 안되는 베트남전쟁, '악의 축'으로 지정된 이란·이라크·북한, 리먼 브라더스의 도산으로 시작한 주식 시장의 붕괴 등 세계사를 휩쓴 굵직한 사건들은 분명 미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한국에도 그 영향을 담은 바람이 분다. 

■ 루스벨트와 뉴딜주의자들은 중앙집권 국가의 힘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풀어냈으며, 이는 전쟁 때가 아닌 평화 시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p.44)

도로, 교량, 공항, 댐, 학교,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미국의 경제 인프라를 개편하면서 500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 정책이 뉴딜 정책이다. 물론 도덕적 관점이 독특하다. 공공선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되며 이 공공선이란 개인 성취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유를 사람들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물론 사생활에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딜 정책은 사람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맞물려 지지를 확보하고 자리를 견고히 잡아간다.

신자유주의를 부상시킨 레이건의 정책은 나오는 족족 충격적이었지만, 그 중 제일을 뽑자면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것과 방송 매체의 공평성을 공적으로 규제하던 정책에서 언론을 '해방'시켰다는 점이다. '방송공평성법'의 사장, 언론 공평성 원칙의 철폐. 그러므로 언론은 객관성과 균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데, 이게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자유인가. 언론 매체가 너무나도 집권당과 기득층의 스피커로 떨어질 위험만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만인의 자유인지 의심이 들었다.

■ 이와 마찬가지로 레이건이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 전체를 해고한 것은 대통령이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에 맞먹는 행동이었다. 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노동자들의 힘을 송두리째 날려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의사를 담은 통첩이었다. (p.216)

정말 즐겁게 읽었다. 이 책은 흥미롭지만 어려웠던 정보들이 읽기 쉽게 쓰여져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이 책의 무기는 미국인들의 선택에 대해 제 3자도 납득이 가게끔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자가 얼마나 예리하게 정치, 경제, 사회를 꿰뚫어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단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서사의 흐름으로 들여다보는 미국 정치사는 어느 누가 접하더라도 분명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다시 트럼프가 조명되고 있다. 심지어 얼마전에는 그가 교도소에서 대통령 취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사도 읽었다. 어느 누가 되었든 미국의 정치는 세계에 발자국을 남기며 한국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타국민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다시 긴장감이 도는 이 시점에 읽기 적절한 책이라 생각한다.

■ 오랫동안 트럼프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마이클 코언의 회상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 동안 트럼프는 "누가 보더라도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잘생긴 젊은 흑인 남성이 [백악관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글자 그대로 미쳐 날뛰었다". (p.446)

+ 이상하게 레이건의 정책을 보면서 나는 가까운 곳의 누군가를 떠올렸다. 이상해…백인의 얼굴에서 동양인이 보여….나는 용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야… 

*북서퍼 2기 자격으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은 뒤 솔직하게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