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 판사란 무엇이며, 판결이란 무엇인가
손호영 지음 / 동아시아 / 2024년 2월

■ 사실 판사와 그가 한 판결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당사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신뢰할 때 비로소 판사와 판결에 정당성이 생기고, 그에 힘이 실린다. 따라서 AI 판사를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짓는 것은 ‘AI 기술의 발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판단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사람 판사인가, 아니면 AI 판사인가. (p. 11)

판사는 멀고 판결문은 어렵다. 장황하고 어려운 단어도 많고 일반적으로 접하는 문장도 아닐 뿐더러, 좋은 글로 보이지도 않는다. 수동 표현과 어법에 맞지 않는 애매한 문장들이 가득한 글을 읽다보면 이게 국문이 맞는지 머릿속에 물음표만 뜬다. 이를 통해 접하는 판사의 이미지도 좋을리가 없었다. 물론 좋은 책을 내고 방송에도 가끔 나오는 친근한 판사들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기사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과 같이 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의문이었다. 재판은 법조인이 하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받는건 일반인인데 이렇게나 거리가 멀어도 될까.

■나는 “판사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오히려 거꾸로 새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법이 곧 판사의 말이다.” 판사는 사건에 적용될 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풀어 설명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할 뿐이다. 판사가 하는 일은 ‘법’에 근거하며, 따라서 ‘법’을 벗어날 수 없다. (p.20)

10년간 판사로 재직해온 저자는 얼음정수기 사건, 땅콩 회항, 구미 아이 바꿔치기, 모다모다 샴푸 등 유명한 판례를 들어 이 문장들의 속을 들춰준다. 아직 현직에 있다보니 비판적인 분석보다는 자연스레 판사의 입장에서 그 나름의 고민과 이유를 설명해주는데 이런 시각은 처음 접해보는 거라 신선하고 즐거웠다. 물론 사건을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에세이의 성격이 강한데도 사건을 길게 이야기함으로서 사견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주의해 당사자나 재판부 한 쪽의 편을 들어 다른 입장을 상처주지 않게끔 조심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 책은 미완의 책이다. 고민들은 현재도 새로이 쌓여가고 있으며 어떤 질문들에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이다. 그 고민만큼 더 바른 판결이 나오고 그것이 좋은 사회적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사려 깊은 글 속에 담긴 재판부의 속살들은 멀리에 있던 판사와 법을 개인의 곁으로 가까이 끌어들인다. 기사로 접한 판결들과 나의 시각차는 절대 좁힐 수 없어 보였지만, 기사로 나오지 않은 더욱 많은 판결에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p.199)'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 너무 좋았던 '황금들녘 판결'. 생전 처음보는 스타일의 판결문인데, 사건과 함께 읽으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판결문도 공문서라 품위를 지켜야 한다지만, 서정적이라 하여 품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비문으로 가득한 판결문보다는 이게 마음에 들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판결문이 때로는 무엇보다 사건 당사자를 납득시킬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p.199)

* 출판사로부터 도서지원을 받아 솔직하게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