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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 - 우리가 법을 믿지 못할 때 필요한 시민 수업
신디 L. 스캐치 지음, 김내훈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7월
평점 :
품절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를 읽고서···.
신디 L. 스캐치의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법과 제도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통념을 근본적으로 흔들며, 민주주의의 본질이 시민의 책임과 참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책이다. 저자는 법과 규칙, 지도자 교체만으로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법에 과도하게 의존할수록 시민의 역할은 점점 희미해지고, 민주주의가 본래 지닌 자생적 힘과 활력이 약화된다고 경고한다. 법은 민주주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그 수단을 살아 숨 쉬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 자신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 책은 1부 ‘법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와 2부 ‘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한 시민의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부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이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 것,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것, ▲법보다 먼저 타문화를 포용할 것,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결론을 통해 민주주의는 자기 성찰과 자기 규율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가 법과 시민성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법치주의의 한계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민주주의는 제도 개혁이나 법률 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시민이 일상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때 비로소 살아 숨 쉬는 체제가 된다고 역설한다. 책 전반에 흐르는 핵심 교훈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국가와 법의 관점이 아닌 ‘참여하는 삶’의 과정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빈곤은 범죄율을 높이고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이기적인 관점을 넘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연민을 느껴야 한다." 본문 중에서 77쪽>
독자는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의 주체가 시민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법과 제도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지 성찰하게 된다. 특히 광장에서의 교류, 타문화에 대한 포용,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주체적인 시민으로 키우는 역할이 민주주의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된다.
또한 ‘옮긴이(김내훈)의 해제’가 이 책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옮긴이는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과 이 책이 던지는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 운용을 넘어 시민의 의식과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한다. 해제는 독자가 책의 진실한 메시지를 공감하고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준다.
《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법이나 국가가 아니라 시민성이라는 근본적 진실을 상기시킨다. 저자의 통찰은 단순히 정치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독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연대를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법을 넘어 사람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느끼게 한다. 특히 현재의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탁월한 길잡이가 될 것 같다. 법과 제도를 넘어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독자라면 읽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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