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이병훈 지음 / 굿모닝미디어 / 2025년 3월

내란은 현재에도 극우 내란 폭동세력에 의해, 거듭되고 있는 상황...민주주의는 개개인의 관심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 꽃이 왜 투표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투표만 잘해도, 모두의 삶이 훨씬 행복해진다.

편안한 근육 스트레칭의 비법

세상에서 가장 알기 쉬운 근육연결도감 : 셀프케어편 ㅣ 세상에서 가장 알기 쉬운 근육연결도감
키마타 료 지음, 장하나 옮김 / 중앙books(중앙북스) / 2025년 3월

건강 만큼은 어느 누구도 과신할 수 없다. 평소에 각종 잔병치레 많은 사람 일수록, 건강한 경우가 많다. 치명적인 부상을 이후, 요추 3,4번으로 이어지는 통증이 온 몸으로 이어지는 것을 겪고 있다. 손 발이 저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가끔 수면 중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정맥류 현상도 겪는다. 뻣뻣해진 종아리는 터질 듯이 아프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뭉친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고, 스쿼트 런지 동작으로 근력 운동을 한다. 

 고통을 동반하던 뻐근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인체의 신비에 대한 유레카를 느끼게 된다.  「근육연결도감」 은 일본에서 권위있는 스트레칭 트레이너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몸의 형태를 명료하게 일러스트 하고 있어, 각 근육 부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더하고 있다. 부제로 붙인 "세상에서 가장 알기 쉬운" 이 와닿는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생활 재활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다. 예전에 한창 성장기에 있을 때, 가와하다 식 키크기 체조를 익힌 적이 있다.  원리는 상당히 간단해서, 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요령과 비슷했다. 「근육연결도감」  을 펼쳐들기 전에, 상당수 내용이 낯설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었다. 

 책은 전집류의 용지로 펴냈고, 0장~8장에 이르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0장은 연결 케어의 의미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1장과 2장은 각각 전후방의 동작을 짚어 주고 있다. 3장은 외측 연결 케어에 관해 말해주고 있다. 4장은 척추를 나선형으로 운동하는 자세를 짚어주고 있다.  5장은 심층 연결케어로 속근육 관절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말해준다. 6장은 운동 동작을 통한 전후 외측 연결 동작을 설명한다. 7장은 팔 근육에 관해 각 근육 부위별로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다. 8장은 총정리 챕터를 구성한다. 

 「근육연결도감」 은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단계별로 익히는 책의 느낌을 준다. 일러스트가 전체 책 내용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다만 신체 부위에 대한 용어가 부르기 쉬운 편은 아니다. 약간은 일본 식 용어 의 느낌도 준다.  일본에서 출간된 책을 번역하는 것이니, 원작에 대한 세심한 존중 일 수도 있다.  근육을 가볍고 시원하게 해주는 스트레칭 동작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책에 소개된 100개 이상의 컬러 일러스트 에서 상당한 동작은 예전부터 가끔 하던 것이다.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내게 각종 운동의 루틴은 없다. 다행인 건 구부정한 어깨를 개선하니, 몸이 전체적으로 반듯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자세를 지속할 수록, 척추기립근의 근력이 부족할 경우 상당한 무게 하중의 압박이 전달된다. 자세는 자주 바꿔줄수록 좋다.  

전체적으로 몇 번씩 통독 후, 머릿속에 그린 순서대로 유용한 스트레칭을 전개할 예정에 있다. 

본 도서를 중앙북스 로부터 무상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다룬 내용입니다. 

돈을 아는 것이 풍요로운 힘

돈 공부의 힘 - 짠테크, 부업, 자본소득으로 벗어난 경제 지옥 탈출기
인생업(임승현) 지음 / 성안당 / 2025년 2월

 2025년의 각종 경제지표는 사상 최악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 수출 내수 투자 모두 엉망이다. 무능하고 사악한 경제관료의 세수 펑크 사태, 시세조종의 불공정 시장의 확대, 부동산 PF 편중의 거품경제 확산이 원인이다. 제대로 보도되기는 커녕, 왜곡된다. 사실을 알려야 할 보도 자체가 없고, 부동산에 편승한 어그로 매체들로 채워진 탓이다. 

 경제가 순환되려면, 돈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는 화폐순환이 촉진되어야 한다. 경제 침체가 가속화될수록 내수 시장은 급격한 폭락을 거듭한다. 저녁 시간 무렵되면, 거리가 컴컴하고, 자영업자는 창 밖으로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임금 구조는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경향이 크다,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의 열악한 여건에서 살아온 기성 세대의 경우, "저축의 역설"에 기인한 바가 크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근로'의 경우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의 입장이 강하다.  IMF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평생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밀려난 평범한 사람들은 자구책을 찾아야 했다.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현금화를 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가 양산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상당한 혈세가 부실한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살리는데 투입되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돈과 직결된다. 돈이 떨어지면, 생활을 할 수 없다. 경제순환의 기본 원리는 '돌고 도는' 돈이 특정 세대 계층에 잠식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 세대로 확대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경제 관료 들의 횡포는 가렴주구 자체다.  대표적인게 세수 흑자의 일정부분을 초중고등학교 교육 재정 예산에 배정하도록 한 것을, 무리한 재정사업으로 황폐한 대학 재정 보충에 사용한 것이다. 

 돈의 원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통신의 영향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의 가지수는 다양해졌다. 우리는 치킨 1마리에 3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보를 통해 보다 값 싸고 양 많은 치킨을 1만원대에 살 수 있기도 하다.  집에서 밥 한끼를 먹더라도, 맛있는 레시피를 활용한다. 

 목적이 분명하면, 효용성도 늘어난다. 쓰기 위해 우리는 돈을 번다.  비대면의 코로나를 거치면서, 서비스업의 이용료는 급증했다. 일정한 공간을 사용하는 업종일수록, 매출과 상관없이 임차료와 공과금이 유발된다. 침체기엔 폐업과 창업이 교차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영업자들의 폐업 뿐만 아니라, 기존 직장의 폐업으로 인해, 직장인 이었던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급격하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2025년의 대한민국 경제는 급변기에 놓여 있다. 즉 그동안 청산되지 못한 낡은 비경제적 관습을 얼마나 타파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얼마를 벌어야 부자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지극히 무의미할 정도다. 왜냐하면 부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주관적이기 때문 이다. 어떤 사람은 달달구리 2:2:2 배합의 커피 한 잔에 행복을 느끼는 반면, 누군가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나열하여 따지려 할 것이다.  또한 억대 연봉에 속해도, 상대적으로 주변에 수백~수천억 자산가들만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에 직면할 것이다.  

평범성의 기준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 중 잘된 케이스는 대기업 직장인 이거나, 수완 좋아 돈 잘 버는 사람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통 교류할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한다. 이들만 놓고 보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영문없이 기성세대 로부터 비교의 대상 으로 전락되기도 한다. 

「돈 공부의 힘」 은 평범한 직장인이 체감한 노하우를 남기고 있다. 

세계 경제 순위만 놓고 보면, 10위권에 포진한 경제대국인데, 우리의 경제 학습은 취약하다. 특히 자본 소득 세금에 대한 인식수준은 지극히 낮다. 

이 책 서평은 문화충전 200 네이버 카페를 통해, 도서출판 성안당 무상제공으로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교사의 모든 것을 알아 간다면, ˝그래도 네가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네가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어
김차명 지음 / 일요일오후 / 2025년 2월

과잉 일반화의 오류의 교사의 사회적 통념 

교육의 가치로 사회에 헌신하는 선생님의 총 숫자는 2024년 기준으로 196,598명에 이른다. 이에 각각 3할의 6할의 인원은 교장 교감의 위치에 놓여진다. 전체 공무원 숫자 중, 단연코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한다. 그렇다보니,  중소 도시 정도의 선생님들의 인성, 자질은 천차만별 일 수 밖에 없다. 

 내 주변의 친척만 봐도, 선생님이 여럿 될 정도이다.  이렇다보니, 저급한 매체에 의해 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오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의 본질과는 전혀 딴 이슈를 덮기 위해, 교사에 관한 이슈를 퍼뜨리는 일이 많다. 「그래도 네가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어」 는 교육현장의 교사가 쓴 선생님에 관한 책이다. 

 공무원 전체의 범주에서 보면, 교사 만큼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공무원은 발견하기 힘들어 보인다. 밀레니얼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디지털 기기에 부적응하면, 기본적인 교사 역할의 유지를 하기 힘든 단계에 들어섰다. 교실 현장을 체감할 수 없는 일반인의 견지에서는 주로 교사에 대한 인식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들로부터 인식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이다. 그런데, 기초 학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이다. 예전의 교과 편성이 문과 위주로 되었다면, 지금은 이과 편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웬만한 4년제 대졸을 나와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시험지를 받아본다면, 과연 고득점을 담보할 수 있을까? 시대가 빠르게 변할수록, 교육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된다. 정보 범람의 시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정보의 대칭성에 놓여 있어도, 차별성을 위한 교육 측정이 공교육에 반영되니,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력격차가 유발된다. 

  과거의 고밀집 교육세대들이 OECD 기준에 맞춘 학생 숫자 만 강조하니, 학교 라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생성되어야 할 학교에 대한 소속감 동질감이 사라진다.  지금의 학생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이, 대규모 증축을 했던 학교는 이젠 초미니 학교로 변모한 곳이 여럿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믹스업 학생 캠퍼스를 구축할 수 없으니, 학교 단위로 가외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종속적으로 학교가 구축되니, 기존 도심의 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신규 학교 증설 이전에 기존 학교를 어떻게 증설해야 할 지는 뒷전에 있다. 고작해야 막대한 예산으로 전시성 교육박물관 건립하는 게 고작이다. 

 참교육을 위한 본질적인 관심 

 안타깝고 씁쓸한 서이초 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집회를 보면서 참교육의 본질에 접근하는 모습이었다. 60년대 오로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악법에 기반한 것이 현재까지 상당수 이어져오니,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고밀도의 교실 환경에서 교육받은 세대의 경우, 체벌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사소한 일 로도 선생님 으로부터 뺨을 맞기도 하고, 엎드려 뻗쳐 성적 1점 하락시 1대씩 딱딱한 목봉이 부러지도록 맞아 본 기억이 있다.  

 어쩌면 이 불합리함 속에서, 이 세대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몸소 체화했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학생들의 정치 의식이, 맹목적인 세대보다 훨씬 뛰어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수능성적에 따른 세습적인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 대대로 나라의 부는 차지하는 재벌가의 후손 이거나, 사회 지배적 네트워크가 견고한 계층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후천적인 '운칠기삼'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이어진다. 

 어떤 면에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하는 역량 자체가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응용하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성이 많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는 역량, 일정한 시간내에 수업내용을 판서하고 설명하는 명쾌함이 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동기부여를 하는 리더이다. 그 리더로 인해, 학생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리더가 맹목적인 신념 이념에 갇혀,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한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도 없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개별적인 가해자 VS 피해자 식의 법적 공방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생님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 이는 부모가 학생의 교육 정도를 쫓아가지 못해, 선생님에게 전가하는 태도에도 있다.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공론화도 하고,  알력이 작용되지 않도록, 인근의 다른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등으로 객관성을 보완할 연대적 노력을 했다면, 당사자의 성향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은 높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똑같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도, 각자의 성향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참교육이 활성화될 수록, 교육현장은 다양한 인성 교육 모델이 추구될 것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한 자양분을 제시할 것이다. 가장 납득 불가한 사실은 교육 현장엔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왜 교육감의 역할도 모르는 과거세대의 투표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어 갈 리더를 선출하는가? 하는 것이다. 최소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도 없고,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자들이 번번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양상이 씁쓸하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교육 현장을 모르는 고시 출신의 "행정관료"에 좌우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에세이 형태로 쓴 「그래도 네가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어」 는 선생님에 관해  여러 맥락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이 내용을 목차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무리가 될 것이라 여겨, 두서없는 생각을 담아본다. 

이 책 서평은 문화충전200 네이버 카페 주관, 일요일오후 출판사를 통해 무상제공받아,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사파좀 정권의 내란과 경제 파괴, 시민들은 어떻게 이겨냈나?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이병훈 지음 / 굿모닝미디어 / 2025년 3월

이 책은 리뷰어스 클럽을 통해, 무상제공받아, 솔직한 감회로 

작성한 내용이다. 

2022.3.10 내란의 서막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월 9일 밤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선량한 국민을 핍박하던 자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선거로 덮고, 권력을 찬탈한 것이다. 정치권을 탓할 것도 없이, 선택의 결과는 참담했다. 앞으로 닥칠 광란의 파멸을 우려하는 사람들과, 좀비처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리들로 대한민국은 동서로 분열된 형국이었다.

업무 인수인계 단계에서부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의지는 없었다. 시종일관 점령군처럼 무례하고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분명 이 패악무도함을 견제할 방어책이 필요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을 핑계로 삼던 이른바 ‘모피아’라 불리는 관료들은 60조 원 규모의 추경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향후 특검을 해야 한다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벌인 세수 농락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왜 혈세를 들여 특검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노골적인 편파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리뷰어스 클럽을 통해, 무상제공받아, 

솔직한 감회로 작성한 내용이다. 

몰지각, 몰상식, 몰염치의 산물

졸속으로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일반적인 이사와 비교해도 파렴치한 행태였다. 내란 세력들이 얼마나 공사 구분 없는 광기 가득한 사이비적 특성을 지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한 이사 준비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들은 느닷없이 국방부 청사 입주를 밀어붙였다.

일반 국민조차 이렇게 이사하지 않는다. 2024년 12월 3일의 사태는 왜 국방부 청사를 고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신속히 구속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법원과 검찰의 부조리는 어이없는 판결로 이어졌다.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염의 여파는, 2025년을 살아가는 미래 세대가 희망과 동기를 상실하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란의 뿌리와 민주주의의 본질

『내란의 뿌리』는 최근 3개월간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비롯해, 부패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황폐화시킨 지난 3년간의 이슈들을 통찰력 있게 서술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권리와 권한, 그리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다.

권리는 개개인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익 실현을 뜻한다. 그러나 그 범위는 방대하며,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는 타인의 권리 요구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12월 3일 이후, 좀비처럼 폭력을 동원해 헌법 기구를 유린하는 사태가 빈번해지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권한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행사하는 위임된 권리이다. 공직자들이 최대 다수의 공리(公利)를 추구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란 세력들은 이를 전제 군주의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착각한 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인 이유는, 공정과 상식의 토대인 신뢰와 투명성이 경제적 성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완전경쟁 시장이 형성되고, 자원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된다.

사기꾼과 사파좀

대한민국의 기현상 중 하나는 권위의 허상과 허세에 기인한 허풍쟁이들이 판을 친다는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가장 돈을 잘 버는 직종은 단연 사기꾼이라 할 수 있다. 알맹이 없는 말을 빠른 말빨로 현혹하고 나면, 순진한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성취한 재산을 잃는다.

사이비+파멸+좀비를 합성한 신조어 '사파좀'과 사기꾼들은 공통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갈취하고 짓밟는 폭력성을 가진다. 이들은 자신보다 훨씬 무능하면서도 잔혹한 좀비들을 거느리며,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조차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이 열등의식을 가지는 대상을 집단으로 폭력적으로 짓밟는다. 물고 뜯는다.

그동안 민주주의가 험난한 도전에 직면했던 이유는, 악랄한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리더를 표적으로 삼아 악마화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그들은 ‘개헌’과 ‘통합’이라는 레퍼토리를 꺼내든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개헌은 내란범들의 면죄부일 뿐, 정당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은 아니다.

지난 대선은 대국민 사기극 자체였다.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해낸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호감도가 높았다. 그러나 점점 K-방역을 훼손한 사이비 패거리들이 사회 곳곳의 네트워크를 총가동하여, 대선 후보를 갈아치우려는 시도를 했다.

사파좀에 맞선, 빛의 시민들이 이뤄낸 기적

사람의 뜻은 삶과 삶 사이에서 성찰하며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 연대하며, 타인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발전해 나간다.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함께 공생해야 할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12월 3일 그 격동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으며, 이후 어떤 민주주의 실천 노력을 했는지에 달려 있다.

황당무계한 자막을 보고 거리로 나와 소리쳐야 했다. 일면식도 없던 편의점 주인에게 "미친 놈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대요."라고 말하자, 그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윽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한 그는 함께 분노했다.

그날, 격렬하게 무장한 병력에 맞서 시민들이 있었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마치 미리 연출된 각본처럼 개선장군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당연한 계엄 해제에 동참해야 할 정치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국민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조직된 정치 세력이 아니라, 빛의 시민들이었다.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돌아보면, '사파좀(사이비 파멸 좀비)'이라는 개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사이비적 맹신과 파멸적 행태가 결합된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며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왜 반복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구속 취소’ 사태는 법치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법원이 스스로 내린 구속 결정을 뒤집고 범죄 혐의자들을 풀어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검찰 일부가 내란 동조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다.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선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실질적인 저항과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사법부와 검찰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면,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역사적으로 독재와 부패에 맞선 시민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촛불 혁명까지,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려 왔다. 문제는 현재의 사태를 그저 일시적인 일탈로 치부하고 관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사파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동과 거짓이 판치는 정치 환경에서 무분별한 정보 소비를 지양하고, 철저한 팩트 체크와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시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단순한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 요구가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잡을 것인가? 답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더 이상 무관심과 방관이 용납될 수 없는 시대다.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사회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 법조 개혁을 위한 여론 형성, 권력 감시 강화, 정치적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행동하지 않는 국민은 결국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뿐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깨어나 행동해야 할 때다.

권리는 남이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모두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나'와 다른 '내'가 우리가 되도록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다. 가령 내게 넘치는 자원이 누구에겐 결핍의 요소일 수 있고, 마음과 의지로 행동하면 모두의 민주주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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