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_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_정지우_정유경_마름모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서평_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_정지우_정유경_마름모

우스개 소리지만 ‘저작권법’이라는 단어는 희한하다. ‘저작’과 ‘권법’을 띄우면 중국 무술 교재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오래전 유명했던 만화 ‘권법 소년 용소야’를 떠올리게 한다랄까.

사실 혹자는 이 책에 대해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저작권이란 건 결국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 음악, 문학, 미술 등의 물리적인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가 아니라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콘텐츠의 시대였다. 누구든 간단하게 창작물을 만들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 티스토리, 브런치 등의 인터넷 공간에 올릴 수 있다. 단순하게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정지우 변호사는 작가이자 문화 평론가,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극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등의 경력을 거쳐왔다. 다양한 책을 썼으며 무려 20여 권이나 된 베테랑 작가였다.

공동 저자인 정유경은 LG 계열사 IP 팀 사내 변호사이며 로스쿨 재학 시절 지식 재산권 법학회장으로 활동했다. 변리사 자격이 있고 방송에도 출연하며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실 현실에서 사람들과 만나기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힘들었다. 각박한 세상 속에 서로를 믿지 못하기도 하고 의미 없는 만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금전적, 시간적 손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셀프 마케팅을 하는 것이 편한 시대였다.

하지만 만들고 나면 고민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순간에도 본인이 만든 창작물을 누군가 똑같이 만들어서 이름만 바꿔서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과는 다른 좋지 않은 얘기를 넣어서 한순간에 나쁜 사람이 되게도 한다.

말 그대로 내 창작물이 도난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저작권법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그와 관련된 책이 많이 않았던 게 현실이었다. 이 책이 모든 저작권법을 섭렵한 최선이 될 순 없겠지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잘 만들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저작권의 원리, 2부는 저작권의 해결에 대해 수록했다. 시작 부분의 프롤로그는 저작권법의 중요성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일단 저작권의 개념에 대회 명쾌하게 나열했고 2부에선 사례를 들어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충분히 있어서 유용하다.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도 있기에 이 책을 잘 읽고 참고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저작권법은 현재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이라고 본다. 이 책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이 견해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