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_전지적법률시점_안문주_정석훈_바른북스

전지적 법률 시점 - 알아두면 힘이 되는 판례 이야기
안문주.정석훈 지음 / 바른북스 / 2021년 7월

서평_전지적법률시점_안문주_정석훈_바른북스

세상이 흉흉하다.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 듣는 살인 사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했고, 가족을 비롯 어린이부터 여성,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인 잣대조차도 상실된 채 무자비하게 행해졌다.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란 것이 제대로 있는 것인가, 싶다. 그래서 요즘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특히 사고란 것은 예비되어 닥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 불시에 찾아올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그런 서민들의 고민들을 꿰뚫고 시원하게 답해주는 책이 나왔다.

'전지적 법률 시점' 책의 표지 디자인이 깔끔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귀엽게 그려진 법관 세명이 재판대에 앉아 있고 커다란 법관이 마치 그들을 보라는 것처럼 손짓을 하며 미소 짓고 있다.

복잡한 일상생활, 다툼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 필요하다. 개인적인 것에 더해 이기적인 인간들의 군상은 생각보다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피해자고 피의자인지 헷갈리게 된다. 분명 피해를 끼쳤는데도 상황이 갑작스레 바뀌는 경우가 있고, 법의 사각지대를 통해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합의금을 타거나 징역을 받게 하려는 불순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사고들을 주제로 하여 법리적으로 따지고 재판을 통한 판결 사례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웠던 건 이해하기 쉽게 드라마로 쓰인 상황들이었다. 등장인물 백두와 한라를 통해 사건의 정황을 읽게 된다. 그리고 피의자의 죄에 관해 법률 조항을 살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유죄가 되거나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결론은 양심에 따라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며 잘못을 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올바른 정의 사회라고 생각했다. 생각보다도 쉽게 쓰여 있어서 좋았다. 사실 법, 하면 여러 조항들도 나오고 전문적인 단어들과 함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지적 법률 시점'에선 그런 전문용어들에 관한 지문을 최소화하고 상황 위주로 쓰여 있어서 재미있었다. 우리는 목차를 살펴보며 끌리는 부분을 찾아서 읽기만 하면 된다.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특장점이며 저자들이 엄선하여 구분해 놓은 목차들은 모두 꼭 읽어보아야 할 것들이었다.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져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법을 최소한이라도 알아야 사고를 방지하고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판례 이야기. 전지적 법률 시점을 추천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