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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 - 포스트 트럼프 시대, 돈과 권력은 어디로 향하는가
매일경제신문사 국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11월
평점 :
[서평]<바이드노믹스>_매일경제국제부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미국이 바이든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가 정치를 어떻게 해나갈지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비교하며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정치 경제쪽은 상식 수준 조차도 안되서 읽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신문을 보듯 편하게 볼 수 있었고 글씨 크기도 크고 책도 적당한 무게여서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론 바이든 시대가 한국에 가져올 파장은 트럼프 때 보다는 비교적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친환경주의를 내세우며 저탄소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석유나 석탄같은 화석 자원 생산국들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들려지며 태양광 산업의 발달로 관련 주식이 오르거나 태양판을 만드는데 쓰이는 은의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는 양자 일대일 면담식의 정상회의로 개인대 개인의 협의 방식을 고수해서 국가적 고립을 자초했지만 바이든은 정상간의 회담을 최소화하고 다국적 회의를 통해서 미국 대 공동국의 대화를 통해 국제 정세에 관여를 하는 방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는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네요. 흥미로웠던 것은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주의라고 하면 전세계가 미국을 중심국으로 해왔는데 중국이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에 미국이 견제를 하며 압력을 가해도 중국이 동적인 영향을 미국에도 보여줬던 것은 그 파워가 생각보다도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봐도 향후 50년내로 중국이 세계 경제나 정치적으로 미국을 앞질러서 중국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책은 현 미국이 나아가야 할 것과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한국을 비롯 일본,중국, 북한 등의 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가지며 협의를 할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있는 흥미로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p41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될 경우 모든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p46
바이든 당선자의 조세공약은 향후 10년간 세수가 3조 3,750억 달러(약4000조 원) 증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기업과 고소득자들의 호주머니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의미로, 바이든 당선자의 공격적 증세 정책이 수정 없이 추진되면 '고통 없는 거위 털뽑기 ' 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p66
'피할 수 없는 GAFA 견제'
'거대 IT기업에 힘이 집중되는 것이 문제' 라는 생각은 민주당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또 공화당과는 보는 관점이 달랐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었다' 가 공화당의 불안이었다면,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그것들이 소상공인과 다수 대중을 버리고 주주와 부자들을 위해서만 힘을 키우고 있다' 였다.
p70
종합해보면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은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귓속말을 할 가능성이 크다.'우리는 당신들을 심하게 때릴 생각이 별로 없어.그러나 당신들의 커다란 힘 때문에 견제를 해야한다는 세사의 주장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을 해야 할 거야. 그러니 가벼운 예방 주사를 맞는 기분으로 제재를 가할게 꽤나 아플지도 몰라.'
p76
무역 불확실성 줄고, 달러화는 약세 기조.
p84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으나 미국적 가치확대가 아니라 자본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 었다.
p85
바이든 당선자의 대외분야 공약 슬로건은 바로 '미국 리더쉽의 회복'이다. 기본적으로 그의 외교 철학은 미국이 제도와 다자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p91
바이든 정부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리더쉽, 협력, 민주주의.
p128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담판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톱다운 방식을 고집했다면 바이든은 실무 회담의 중요성, 권한을 인정하고 동맹국과 주변국의 협조를 활용하는 보텀업 방식을 선호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