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민주주의를 읽고

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18년 5월

<위험한 민주주의> (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와이즈베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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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북미와 서유럽 전체에 걸쳐, 국민들은 전처럼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민주적 제도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어간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늘어간다. 이 모든 일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은 그보다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정치인들이란 언제나 대중의 짜증을 유발하기 마련이지만, 지금 그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불신, 증로, 위협은 전에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베테랑 정치인들도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독설에 당황해 하고 있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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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세가지, 민주주의가 아직도 유이한 게임 규칙이라고 여길 수 있는 잣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잣대에 합격한다면,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생각하듯 아직은 민주주의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첫째, 시민 대다수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시민 대다수가 민주주의 대신 권위주의를 선택하기를 거부한다.
 셋때,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정당과 정치운동 단체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려고 한다.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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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이 없으며, 권위주의적 대안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민주주의적 규칙과 규범에 대한 존중은 급락 중이다. 더 이상 유일한 게임이라고 할 수 없는 민주주의, 그것은 이제 반 공고화되고 있다.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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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의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 보면, 소셜 미디어의 등장 덕분에 일대다 의사소통이 이제는 ‘다대다 의사소통’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다대다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바닥의 거물 플레이어들이 이제껏 일반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공감시키기나 메시지의 확산을 통제하던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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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세상을 바꿀 힘이라고 그 추진자들이 약속해온 소셜 네트워크가 사실 세상을 파괴하는 힘이 되고 잇따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고무적이기보다는 불안한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한때 일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의해 이루어지리라 했던 기술적 유토피아의 기괴한 버전에서 살고 있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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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인들이 서로 공모하는 것을 차단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민들이 상황을 추적해볼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부패를 피해야할 뿐만 아니라 부패의 출현을 막는 임무 또한 갖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은 서로를 견제한다. 야당 정치인들은 광범위한 부정의를 폭로하는데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이성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다.(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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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가지는 명백하다. 소셜미디어가 자유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만 있었던 것은 우리 정치제도의 도덕적 기반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이념적 기반에 자리 잡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해야 한다.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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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정치이야기는 참으로 어렵고 잘 모르는 분야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더 그렇다. 아마 나는 그냥 원래 부터 있던 것이 민주주의라서 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아무 생각이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발췌를 보면서 왜 그런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관심이 적은 나같은 사람도 조금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다. 문외한인 나도 잘 읽을 수 있었다.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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