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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 공동 통화가 어떻게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는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박형준 옮김 / 열린책들 / 2017년 12월
평점 :
절판
작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하나는
바로 영국의 EU연합 탈퇴 일 것이다.
당시 영국의 EU연합 잔류나 탈퇴냐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을때
당연히 그리스 사례를 생각하며 영국 국민들은 EU연합의 잔류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막상 투표 결과를 발표했을때는 내 예상과는 달리 탈퇴가 과반이상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내 예상을 뒤집는 걸과가 나와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당시 영국국민들의 탈퇴 결정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보다 유로연합과
유로화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유로화의 탄생과 유로 경제를 관리하는 유럽 중앙은행의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유로화가 탄생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전체의 통화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유럽 각 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화폐 대신에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고 유럽중앙은행에
통화 정책을 맡기게 된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각 국의 경제상황과 물가는 다 다른데
하나의 통화와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 각국의 경제 균형이 흔들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유럽의 통화정책은 유럽의 강국인 독일을 중심으로 설정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높은 채권등급을 바탕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 이는 급격한 유동성 증가로 경제 성장 및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호황은 오래지 않아서 미국으로 부터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가 별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원해서 경제 상황을 호전시켜야하지만 이미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상황이라
각국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할것 없고 유럽중앙은행만 지켜보면서 기달려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적자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재정지출 축소라는 최악을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유럽의 경제 상황은 더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 이후 4년이 지나면서 경제 상황은 서서히 호전되었지만 너무 많은 국민들이 경제불황에서 희생당해야했던
상황이 었다.
이렇게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선택한 유럽 통화정책이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변하게 된것이다.
결국 저자는 유로화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하면서 유로화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로 회원국 중 어느 국가든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또 다시 유럽 연합 탈퇴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가장 큰 수혜자인 독일은 유럽 경제권 통합으로 자국의 상품을 관세없이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고
급격한 무역 수지 흑자를 경험하게 된다. 독일의 이러한 무역 수지 흑자는 결국 다른 유럽 국가의 무역수지 적자를
야기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유럽 연합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도 불만이 있다. 자신들이 수출로 번 돈을 다른 유럽 재정악화 국가들 지원해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 내에서도 유럽 연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이 점점 들어날 것이며, 매번 독일 내 선거기간에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유럽 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이 아닌 성장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과 독일과 같이 무역 흑자 국가에 부의 가치가 쏠리지 않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실퍠하면 결국 유럽 연합이
해체해야하고 합의 이혼과 같이 충격을 최소화 하며 탈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의 중앙은행과 하나의 정책으로 결국 유럽연합의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특히 경제의 경우는 각국의 이익 및 손실과 연결되어 더더욱 조정이 힘들것이며 유럽연합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이유일 것이다. 유럽연합의 미래는 경제 위기와 같은 악조건에서 더욱 더 분열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 각국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개혁으로 보다 발전하기 바라며 서평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