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우리 인류의 흐름은 돈의 흐름과 뗄레야 뗄 수 없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사람들에게서 걷는다. 국민들의 세금은 의무사항이 되었고 어느 누구나 세금은 참 싫다. 세금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지고 혜택을 제대로 받는다면 꼬박꼬박 내도 상관없지만 과연 그 돈이 전부 제대로 쓰일까?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책의 저자 오무라 오지로는 일본 국세청에서 법인담당 조사관으로 10년을 근무했다. 세금과 금융에 관한 전문가로서 세상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자는 이번에는 세금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식민지에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해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로마, 식민지에 관대함을 보여 이슬람을 널리 퍼뜨릴 수 있었던 이슬람 제국,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미국이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세금 정책 등등 다양한 세금을 때문에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게 된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세계사에 숨겨진 세금 이야기는 세계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미 세금을 내고 있지만 계속 돈을 걷기 위한 처절한 몸무림을 보여주는 러시아의 수염세, 영국의 난로세, 유럽의 창문세 같은 세금 제도도 있었고 초야세, 유방세처럼 어처구니 없는 세금 정책도 있었다. 유럽에서 영주민이 결혼하게 되는 여자와 영주는 동침할 수 있는 초야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려면 세금을 내야했다. 그것이 바로 초야세 ;;;;

인도 케랄라주에는 유방을 가리고 싶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했다. 참으로 황당한 세금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세금이 유방 크기에 따라 달라졌다. 그래서 관리가 유방을 측정해야하는 이런 제도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지. 지체 높으신 부인에게 유방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결국 이런 세금들은 신분이 낮은 자들에게 부과되었다. 매번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쥐어짜내는 역사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세금 부과에 있어서 가장 큰 틀의 원칙 하나가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세 때문이다.

일본의 소비세가 그런 형태인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비율로 부과되니 굉장히 공평한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담 비율이 늘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일본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소비세를 들고 있다. 저소득층을 생각하는 정치를 한다면 일률적인 비율의 세금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복지를 많이 생각하는 유럽 국가들은 물건마다 세율을 다르게 조정을 하여 생필품이나 식료품에는 간접세를 낮춘다. 소비세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나라의 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을 유리지갑이라고들 한다.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통장으로 받는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난 후, 1년에 한번 세금을 한꺼번에 내려면 국민들이 힘들어해서 매주 혹은 매월 급여에서 조금씩 납부하도록 만들 것이 원천징수의 계기가 되었다. 원천징수가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모르고 세금을 은근슬쩍 올려도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 약간 씁쓸한 원천징수.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세금 관련된 재미있는 역사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다. 사 속에 숨겨진 세금 제도를 통해 반성도 하면서 우리는 세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