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ㅣ 나를 위한 교양
강원택 지음 / 북멘토(도서출판) / 2022년 7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다. 과거부터 우여곡절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여와서 그런게 아닐까싶다. 역시 나도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크지만 서문에서 저자는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어왔다고 한다.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이야기라 왠지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읽어보니 괜한 걱정을 했다. 정치에 대해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 머릿속에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싸우는 모습이 보기 싫어 정치를 없앤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목숨조차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 예로 영화 <모가디슈>의 소말리아 무정부 상태의 내전 상황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층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정치가 있어야 권력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댓가로 생명, 재산,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지도자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권력자들은 횡포를 부렸고 그것이 맘에 들지 않은 국민들은 4,19혁명이나 6월 항쟁을 통해 민주적 권위를 원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위해 싸워 나갔고, 덕분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던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왕이 있는 국가가 의외로 많다. 나라마다 왕의 역할이 다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왕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다. 그러나 책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왕의 역할을 알게 되었다.

입헌군주제의 왕은 옛날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헌법에 따른 국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왕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하나로 결집하는 역할을 는 것!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면서도 정치적 역할을 해야하는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통합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어제서 왕의 존재 이유가 이해된다.

우리가 행사하는 1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그 한표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던 1992년 LA폭동. 그당시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중심지역이 코리아타운이었다. 그곳에 살던 한국인들은 대부분은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코리안타운의 한국인들을 보호하는데 소홀했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표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있었던지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나? 그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겠다.

그 외에 삼권분립의 원리,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설명, 의사결정방식, 여당, 야당, 정치인을 시험으로 뽑을 수 없는 이유 등등 정치에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 개념 등을 쉽게 알려주고 있다. 이론을 알고 나니 조금은 고개가 끄덕여진다.

다양한 언어를 쓰는 민족들로 이루어졌지만 평화롭게 살고, 무엇보다 부자 나라가 된 스위스를 예로 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그게 못지않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차이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정치에서도 중요한 이치인 것 같다.

정치가 싫더라도 무관심은 절대 NO! NO!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쟁취해낼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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