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리뷰]

경제/경영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편-

최병일/책들의 정원

 

 

2017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아~ 이제 큰일이구나~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트럼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지금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

미중관계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었다.

내 머리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며 세상돌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중국이 지금의 경제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WTO가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데에는

미국이 큰 일조를 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그 때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

 

 

 

1930년대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때문에 일어났던 대공황.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미국이 앞장서서 GATT(WTO이전의 체제)를 만들었고

가입한 국가들끼리는 서로 관세를 인하해주었다.

여기에 편입되지 못한 국가들은 무역을 할 때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은 자유시장체제가 아니었던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에게 GATT회원국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지만,

GATT에 준하는 자격이 되는지 중국은 매년 미국에게 갱신 심사를 받아야했다.

매년 심사받을 때마다 중국 내부의 인권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으니 속으로 얼마나 짜증났을까?ㅎ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중국은 WTO에 가입하게 되었다.

미국이 가입하게 해준 이유는 중국을 포용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매년 심사받던 정치적인 위험이 없어지자 미국으로 수출을 쭉쭉 늘리며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했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의 정치가 시장친화적으로 바뀔 거라는 확신은 점점 무너져갔고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그들의 부를 미국에 투자하며 미국 기업 사냥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을 하며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런 중국의 기세를 꺽기 위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기존 미국의 통상정책은 WTO체제 안에서 동맹국 연합을 통해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트럼프는 내가 힘을 가졌는데 약자처럼 연합해서 대응할 필요가 뭐있어? 라고 생각하며

중국과 맞상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WTO의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2018년 5월 미국은 무역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게 관세25%폭탄을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과 협상하며 미국산 상품 대규모 구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협상은 결렬되었고

서로 관세 폭탄을 쏘아댔고 잠시 휴전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간끌기 작전을 펼친다.

사실 무역수지적자라는 것이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의 소비하는 성향이 바뀌지 않는한 중국산 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그것을 미국이 모를리 없다.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은 무역수지 해소가 아닌 중국의 기술굴기 견제인 것이다.

미중무역전쟁의 끝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는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던 미국.

사드배치로 인해 보복을 했던 중국.

어느나라 하나도 쉽지 않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할지 생각해보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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