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 성장 한계를 돌파할 결정적 열쇠 ㅣ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해법 1
박광기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예견하는 자료들을 보면 부정적인 전망만이 가득하다.

뒤떨어지는 주된 요인중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직된 노동시장에 52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생산성은 한없이 저하되고 있고 퇴직 연령은 빠르고 은퇴 연령대는 늦어졌다. 규제와 정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는 경제 양극화 만을 키우고 있다. 취약한 내수시장과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소부장 산업은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시대의 전환과 변화에도 불고 하고 산업의 틀은 제조업 위주로 경제를 이루고 있다. 거기다 고령화에 고용인구의 비율은 낮아지고 생산성의 저하, 가계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 리스크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포지션을 정해야 하고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의 경제는 위협받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기술력을 메꿔지고 있으며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따라 잡아야 할 산업부분이 생기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장기침체를 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경제도 일본의 닮아가고 있다. 국가경제 부흥에 이르는 과거의 영광은 튼튼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지는 듯 했으나, 반도체, 차량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치를 보여주는 산업들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의 길로 내딛게 한다. 이는 구조의 문제인가 단순한 정책과 비전의 부재인가. 책은 이런 관점에서 경제 생태계를 분석하며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말하고 있다. 수출만이 활로이자 능사가 아닌 선택적인 포지션을 통해 생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얼마전 대미 관세협상에서 일방적인 촉구에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우리나라는 큰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대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생산의 다변화를 꿈꾸기 위해 제 3국과 협력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내수시장으로 타켓이 아닌 새로운 밸류체인과  전략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와 산업간의 연계를 통해 우리의 기술을 코칭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것을 책은 말한다. 지속적인 산업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경영의 시도이다. 재벌그룹이 가족승계를 거듭하고 사업체를 물려주는 만큼 기존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만이 아닌 제 2의 창업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와 같은 로봇분야의 협업과 시너지를 통해 본업을 활성화하고 제 2의 먹거리를 찾고 조선업의 주자들은 방산업체와 컨소시움하여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만의 독특한 글로벌 산업에 글자 K자가 붙는 산업이 늘어나는 만큼 비대칭성을 활용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경제에 제조업과 수출이란 생각을 뺀 산업정책을 거시적으로 그릴 때 국가 경쟁력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킹핀이 될 것이라 저자는 통찰력 있게 미래산업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