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헌법이다

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
임지봉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5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_ 헌법 제 1조 2항

또 다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발안 되어 가결되었다. 과거의 반복과 같은 계엄령에 정치인들의 정책은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대통령은 탄핵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 섰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헌법이라는 조항과 명목만 알고 있었을 뿐 그 당연한 권리행사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은 자신도 몰랐던 헌법을 이해하고 직접적인 참여행사를 하려 한다. 그래서 본 도서는 헌법의 이해와 내용, 그 시작을 위해 삶을 위한 활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려 하고 있다.

 일단은 헌법의 존재는 그 의의에서 시작한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절 누구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임을 인지하고 그 확고한 주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다음은 헌법 자체의 과용과 오용의 사례다. 실질적인 권력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남용하려 했지만 헌법이 주는 본질을 벗어나지 못했고 탄핵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두루 살펴보고 있다. 다음은 헌법이 주는 기본권의 의의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법으로 공고히 삶을 지켜주는지 판례를 통해 들여다 보고 있다. 인권의 논리, 기본권 침해와, 사형제도, 그리고 첨예한 이슈 간통과 낙태까지 두루 헌번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은 우리 국민에게 맞는 법이라지만 해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헌법은 어떤 지 어떻게 활용되어야 올바 른지 말하고 있다. 사회, 문화, 정책, 국민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헌법은 살아 움직이는 고유의 생물이며 우리의 헌법이 주체자가 어떻게 구성해야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묻고 있다. 정치의 사유와 집권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자각을 가지고 그 권리에 목소리를 내야 올바른 사용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개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올바른 이해와 사용만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책은 말하고 있다. 나아가 저자가 헌법을 제정 하고 싶을 때 올바른 사회와 국민 주권의 시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기본 이념에 대해서도 말한다. 자유와 평등, 정의와 양심, 평등과 공정, 사회적 연대와 나눔 등 다양한 원칙에 입각해 말하는 데 이런 가치들이 실현될 때 성찰과 이해, 반성으로 자신을 바꾸며 우리의 내일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