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쿠데타

소리 없는 쿠데타 - 글로벌 기업 제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클레어 프로보스트 외 지음, 윤종은 옮김 / 소소의책 / 2025년 4월

 미국 사모펀드(PEF)인 메이슨.

우리 정부는 싱가폴 국제상사법에 메이슨과의 재판에서 국제투자분쟁(ISDS)와의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우리 정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삼성 물산의 주주였던 메이슨이 제일모직과 합병이 주주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 상대로 2억달러 배상의 ISDS를 제기 했는데 정부 수장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어 의결권을 강요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이다.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는 메이슨의 청구를 일부 수용하여 한국 정부는 메이슨에게 3,200만달러(438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6%를 인정하여 배상하라는 것인데 FTA상 비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법적인 연관성도 없는 바 우리정부는 항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ISDS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로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있게 해주는 분쟁 해결 제도이다. 과거 론스타 먹튀 사건에도 사모펀드 론스타가 같은 먹튀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ISDS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결과 국제은행 산하의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ICSID)를 통해 46억 7,9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신청을 냈으나 중재판정부는 수용하여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 했다. 법무부측은 항소로 대응한다 했으나 기밀유지 및 관련 협위 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방침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국제 정치의 이면의 비리세력과 권력자들을 고발하는 기자의 작품으로 높은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의 제도 사유화를 고발하고 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체계가 기업과 권력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주의 권익과 국부유출을 위해서 국가 개입한 정도지만 다른 국가들은 환경문제로 생명권을 위협당하고 있고 부당한 노동과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기업은 절대 다수의 절대 이익, 행복을 주창하지만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철저히 결과만을 추구하기에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하며 ISDS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로비를 통해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국가마저 소송을 하고 유린하며 정치권의 권력자들과 결탁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금 재취를 위한 지역살림 훼손 생명권의 위협, 함부르크의 수자원 오염, 빈곤지원을 위한다며 동남아의 노동력 착취를 일 삼고 있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제도와 국가 분쟁 위원이 오히려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며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책에서는 단편적인 인권운동만이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이해와 공조, 끊임없는 자각을 통해 그들의 이권실현에 대한 반항, 언론과 운동을 연대한 한 목소리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산조차도 그들의 이권 유지와 사적인 공금으로 쓰이고 조세회피를 통해 경제 양극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생존, 환경, 경제, 인권 등 민감한 사회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은 국가와 제도가 아닌 우리 임을 명심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와 대처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