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신방수 세무사의 절세 시리즈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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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지인이 있는데 자식들은 국내에서 자리잡고 사는데 정작 그들은 칠순이 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국내에 있지 않는다.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180 6개월에 한 번 씩 의무적으로 나가지만 국내의 의료혜택과 자식들의 세제를 위해 국내에도 많이 체류한다. 약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 세법 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해외에서 거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위해 국내 비거주를 선택한다. 다양한 혜택과 삶의 질, 노후를 위해 다양한 결정으로 해외를 향하지만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 하듯 국내의 세법과 혜택은 정체되어 있다. 예를 들어 투자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과세나 취득세의 부과, 그리고 양도세의 과금 구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상속과 증여 다양하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알고 신청해야 환급과 절세가 가능한 나라인만큼 우리는 세금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위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받는 공제부분을 먼저 이야기 하지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명확한 구분이다. 어떤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갈리는 지, 그리고 가족과 같은 관계인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영주귀국자와 단기간 유학, 공무원, 주재원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거주자들이 현금 성 자산보다 머나먼 미래 환향하는 고국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취득의 방법과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보유 시 임대를 놓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실례를 통해 말하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남겨진 가족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노후는 고국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대와 같은 운용과 그에 따른 세금신고, 양도 시 비과세 처리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게 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와 상속, 사전증여와 합산과세 거주자와 비거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와 그에 따른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계획과 실행은 다르지만 노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없기에 이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다 책은 다양성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해외이민이 늘었고 해외 파견, 유학에서 정착하는 이들도 많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 자신도 원하는 이상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해외, 국내에 자산을 두고 정리할 수 없는 부분에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다면 책의 다양한 사례와 절세의 방법들이 불투명한 세법에 미래에 확신을 더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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